지소미아 종료 수순, 정부 외교 노력에도 일본 요지부동...안보 영향 제한적 판단

일본 무역조치 철회 전 재검토 땐 끌려다닐 우려
역사·사법 판결 얽힌 복합적 문제
한·미·일 안보협력 계속, 지소미아 공백 최소화

지난 4일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태국 방콕 임팩트 포럼에서 제22차 아세안+3 정상회의 기념촬영을 위해 이동하는 모습. / 연합뉴스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 막판 극적 타협이 없는 한 22일 밤 자정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1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일본의 변화가 없이는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철회할 수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강제징용 배상판결 문제와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까지 복합적으로 연계돼 있어 단순히 지소미아 종료로 예상되는 여파만을 고려할 사안이 아니라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일본 정부가 지난 8월 12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서 빼자 열흘 뒤인 22일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전격 발표했다. 정부는 “일본 정부가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한·일 간 신뢰 훼손으로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했다는 이유를 들어 안보협력 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했다”며 “안보상 민감한 협정을 지속하는 것이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결정의 이유를 밝혔다.

한국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 이후에도 일본정부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이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 철회가 없는 상황에서 지소미아 종료를 재검토한다면 역사·경제 문제에서 끌려다닐 것이라는 것이 한국정부의 판단이다.

또 한국정부가 한·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외교적 노력을 했지만 일본이 이에 응하지 않은 것도 지소미아가 종료 수순을 밟는 주요 요인이기도 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일 갈등 속에서도 지난달 24일 새 일왕 즉위식 참석을 위해 일본을 찾아 이낙연 국무총리를 통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게 친서를 보냈다. 지난 4일에는 아세안+3 정상회의를 계기로 태국에서 아베 총리와 어렵사리 깜짝 면담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일본이 ‘무역 문제를 지소미아와 연계하지 않겠다’며 무역 조치 철회 의사가 없음을 밝히며 책임을 한국에 넘기는 행태를 보이고 있어 지소미아 재검토를 위한 명분을 찾기 어려웠다는 관측이다.

또 한국정부는 지소미아가 종료되도 한·미 동맹 약화 등 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그리 크지 않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10일 “(지소미아는) 한·미 동맹과는 무관하다고 보고 있다”며 “안보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한국정부는 지소미아 종료와 함께 막판 극적 타협의 가능성도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지난 19일 지소미아가 종료돼도 일본과의 안보 협력을 지속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부는 한·미·일 안보협력의 큰 틀을 유지하면서 한·미·일 정보공유약정(TISA·티사)를 중심으로 지소미아 공백을 보완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