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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건 대북특별대표 “한,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 새로운 한미동맹 틀서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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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건 대북특별대표 “한,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 새로운 한미동맹 틀서 봐야”

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 기사승인 2019. 11. 22. 0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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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부 부장관 지명 비건 대표 "한미동맹 재생 필요"
"미, 비용 등 세계에서의 역할 공유 고민"
"방위비 분담금 협상, 과거보다 어렵고 힘들 것"
미국을 방문한 여야 3당 원내대표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21일(현지시간)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을 새로운 활기가 필요한 한미동맹의 틀 내에서 봐야 한다고 말했다고 더불어민주당 이인영(가운데)·자유한국당 나경원(왼쪽)·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전했다. 사진은 여야 3당 원내대표가 전날 오전 미국 워싱턴 D.C. 인근 덜레스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21일(현지시간)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을 새로운 활기가 필요한 한미동맹의 틀 내에서 봐야 한다고 말했다고 여야 3당 원내대표가 전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미 워싱턴 D.C. 국무부 청사에서 국무부 부장관에 지명된 비건 특별대표와 면담한 뒤 “비건 대표가 1950년 이후 한미동맹의 재생(renewal) 및 원기회복(rejuvenation)이라는 표현을 썼다”며 “결국 방위비 증액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읽힌다. 이(방위비 분담금 협상)는 새로운 동맹의 틀에서 봐야 한다는 취지로 보인다”고 말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미국이 세계에서 역할을 향후 어떻게 공유하고 함께 나눠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고, 그런 측면에서 비용 문제도 그 연장 선상에서 고민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국을 향한 방위비 대폭 증액 압박이 단순히 비용 측면에서가 아니라 한미동맹의 새로운 설정이라는 틀과 세계에서의 역할 공유라는 문제의식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비건 특별대표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대해 “과거의 협상과는 다른 어렵고 힘든 협상이 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3당 원내대표들은 비건 특별대표에게 “부장관이 되면 한미동맹이 더 튼튼해지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매듭지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고, 이에 비건 특별대표는 “부장관이 되면 좀더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3당 원내대표들은 이날 방위비 문제와 연동돼 일부 언론에서 주한미군 감축 검토 보도가 나온 것과 관련해서도 비건 특별대표에게 우려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나 원내대표는 “동맹을 가치의 동맹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계산의 대상으로 보는 것에 대한 우려를 전했다”며 “특히 주한미군 철수에 관한 언급이 나온 것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시했다”고 말했다.

비건 특별대표는 이 자리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문제에 관한 진행 상황을 물었고, 이인영 원내대표는 주미 한국대사를 통해 듣는 게 좋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건 특별대표는 북·미 비핵화 협상의 종국적 목적은 대량살상무기(WMD) 등의 모든 제거라고 말했다.

아울러 전날 상원 외교위원회 인준 청문에서 언급한대로 북한이 ‘새로운 셈법’의 시한으로 연말을 제시한 것에 대해 “데드라인을 두고 있지 않다”고 했고, 협상 카운터파트가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고 3당 원내대표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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