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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수출관리 한일 과장급 협의’ 내달 초 개최 검토” -일언론

“日, ‘수출관리 한일 과장급 협의’ 내달 초 개최 검토” -일언론

기사승인 2019. 11. 26.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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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조건부 연장의 전제 조건이었던 일본 측의 대한(對韓) 수출규제 문제를 논의할 준비회의가 이르면 다음달 초 열릴 전망이다. 사진은 윤도한 국민소통수석. 사진=연합뉴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조건부 연장의 전제 조건이었던 일본 측의 대한(對韓) 수출규제 문제를 논의할 준비회의가 이르면 다음달 초 열릴 전망이다.

일본 정부는 수출규제 문제를 다룰 양국 간 ‘국장급 정책대화’ 재개를 위한 과장급 협의를 내달 초순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마이니치신문이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26일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3년 반 동안 열리지 않았던 무역당국 국장급 정책 대화를 내달 하순 중국 청두(成都)에서 예정된 한·중·일 정상회의 전에 재개하는 방향으로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준비회의를 신호탄으로 꽉 막힌 한·일 간 정국에 서서히 숨통이 트일지 주목된다.

앞서 일본은 한국 대법원의 징용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로 지난 7월 4일부터 고순도불화수소 등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3개 품목을 개별허가 받도록 규제했다. 8월부터는 외국환관리법상의 우대제도인 ‘백색 국가’(그룹A) 대상에서 한국을 제외했다.

우리 측은 지소미아 종료 카드로 맞불을 놓았고 지난 22일 극적으로 지소미아 종료를 조건부 연장한 상태다. 우리 정부는 일본 측이 수출규제에 대해 논의하자고 먼저 제안했고 수출규제 철회에 필요한 소요시간까지 밝혀 진정성이 있다고 보고 지소미아 종료를 유예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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