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전종식 30년, 나토 창설 70년, 세계 새로운 체제로의 전환기 맞이하나

트럼프 행정부 '미국 우선주의', 전통적 동맹관계 약화시켜
트럼프, 나토 창설 70주년 정상회의 참석, 동맹국 방위비 분담금 증액 압박
나토 분열, 한미동맹 약화, 한일갈등, 중러 군사협력, 신 세계체제 신호탄?

미국과 유럽의 집단안보체제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창설 70주년을 맞이하고, 미국과 소련이 냉전 종식을 선언한 지 30년이 되는 2일(현지시간) 전 세계가 새로운 체제로의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7월 11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막한 나토 정상회의 개막식에 참가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왼쪽부터)·옌스 스톨텐베르크 사무총장·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브뤼셀 AP=연합뉴스

미국과 유럽의 집단안보체제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창설 70주년을 맞이하고, 미국과 소련이 냉전 종식을 선언한 지 30년이 되는 2일(현지시간) 전 세계가 새로운 체제로의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신(新)고립주의’ ‘미국 우선주의’를 주창, ‘가치’보다 ‘돈’을 우선시하면서 나토와 한국·일본 등 동맹을 압박해 전통적 동맹 관계가 느슨해지고 있다는 평가다.

아울러 한미동맹이 약화하고 있고, 한·일 갈등 심화는 미국의 아시아 전략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과 러시아는 사실상 동맹 수준의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3일 영국에서 열리는 창설 70주년을 기념하는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 동맹국 정상과의 양자 회담 등을 통해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거세게 압박한다.

‘나토 무용론’, ‘나토 무임승차론’을 제기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나토 동맹국들에 ‘국내총생산(GDP) 2% 국방비 지출’ 목표 달성을 요구하면서 나토의 양대 축인 미국과 유럽 간 긴장 관계는 전례 없이 강하다.

나토 동맹국들은 이번 정상회의를 앞두고 25억달러(2조9500억원) 규모의 나토 운영비 분담금을 조정, 미국의 몫을 22%에서 16%로 줄이는 데 합의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불만을 누그러뜨리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하지만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 수준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이번 정상회의가 새로운 갈등의 장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나토는 회원국인 터키가 시리아 북동부 쿠르드족 민병대(YPG) 공격 과정에서 러시아와 밀착 행보를 보이면서 균열 양상을 보이기도 했다.

이에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최근 영국 이코노미스트 인터뷰에서 미국과 나토 동맹국 사이의 협력과 미국의 리더십 부재, 터키의 예측 불가능성을 언급하며 나토가 뇌사를 겪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등이 우려를 나타냈고,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마크롱 대통령을 향해 “먼저 당신부터 뇌사가 아닌지 확인하라”고 응수했다.

이 같은 미국과 유럽, 그리고 나토 동맹국 간 갈등은 창설 70주년을 맞이한 나토가 전환기에 직면했음을 보여준다.

나토의 현주소는 이날이 조지 H.W. 부시 당시 미 대통령과 미하엘 고르바초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이 1989년 12월 2일 말타 정상회담에서 냉전 종식을 선언한 지 30주년이 되는 날이라는 점에서 상징성을 가진다.

트럼프 행정부는 나토뿐 아니라 한국·일본 등 동맹국과 새로운 관계 정립에 나서면서 전통적 동맹 관계도 전환점을 맞이했다.

한국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둘러싼 한·미 간 갈등은 ‘철통(Iron clad)’ 같은 한미동맹에 약화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중요한 린치핀(linchpin·핵심축)인 한국과 코너스톤(cornerstone·주춧돌)인 일본의 관계는 1965년 국교 정상화 이후 최악으로 중국과 북한에 대한 대응 능력의 약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반면 중국과 러시아는 지난해 9월 중순 소련 붕괴 이후 최대 규모의 군사훈련인 ‘보스토크(동방)-2018’을 실시하는 등 사실상 군사동맹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이는 냉전 체제에서 패한 구(舊) 동구 진영이 단합하고, 서구 진영은 다극화 체제로 분화할 가능성을 보이는 것으로 향후 세계 체제로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