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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동 칼럼]2020년 부동산 시장 전망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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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동 칼럼]2020년 부동산 시장 전망과 과제

기사승인 2019. 12. 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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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동 대기자1
연말을 맞아 주택시장을 바로 세우고 미래를 위한 반성과 대안을 제시하는 세미나 등 학술 토론이 러시를 이루고 있다. 시행 2년을 맞은 문재인 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 성과와 과제를 비롯해 비닐하우스, 고시원 등 주거 막장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대책, 은퇴 세대를 위한 신주거단지 정책과 주거서비스 문제 등 주제 역시 다양하다. 특히 2020년 주택시장 전망에 대한 학회 및 연구소 세미나에 전문가 그룹 외에 일반인들까지 대거 몰려들어 북새통을 이루는 상황이다. 국민적 관심이 여전히 부동산에 쏠려있다는 증거다.

하지만 내년에도 부동산시장이 안정돼 국민적 화두에서 멀어지긴 전망이다. 당장 집값 상승의 불쏘시개 역할을 하고 있는 유동성만 해도 그렇다. 글로벌 경기침체로 저금리 추세가 더욱 확대되면서 갈 길을 잃은 부동자금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되면 부동산 선호 및 쏠림 현상은 내년에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 게다가 부풀려진 2020년 예산안이 말해주듯 예비 타당성조사 면제 사업 등 각종 건설 공사가 봇물처럼 벌어지게 된다. 건설공사는 바닥 유동성을 확대하는 주요인이자 부동산 시장을 끓게 하는 요인이라는 것은 역대 정부를 통해 확인된 사실이다. 여기에 올해 발표된 3기 신도시 등 전국 공공사업지에서 풀리는 수십조 원대의 토지 보상금 역시 부동산 시장을 움직이는 에너지가 될게 분명하다.

이 같은 유동성 확대는 계속 달아오르는 서울 주택시장에 재차 기름을 붓는 격이 될 공산이 크다. 물론 지속 상승에 따른 피로감이나 경제 불안 등이 시장 안정제로 작용할 수 있으나 역대 정부의 경험에서 보면 유동성은 이 같은 악재를 딛고 가장 큰 동력이 돼왔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된다. 더구나 정부가 다주택자를 중과세하면서 ‘똘똘한 한 채’를 사야한다는 투자심리가 확산되면서 서울 주택시장은 선택과 집중의 초점이 됐다. 여기에 대입 정시모집 확대와 자사고, 특목고 폐지 등의 교육 정책 역시 명문 학군으로의 ‘헤쳐모여’를 초래, 서울에 아파트를 사고자 하는 주택 수요를 견인하는 장세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내년 4월 총선 또한 부동산 추가 상승의 호재임에 틀림없다.

그럼에도 여당과 정부의 정책 대전환 분위기는 전혀 감지되지 않는다. 여전히 누르면 잡을 수 있다는 강공의 목소리만 난무할 뿐 수요에 대응한 실효성 있는 공급 방안이나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유연한 대책 등은 여전히 눈에 띠지 않는다. 규제의 마지노선인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 극약처방인 국세청, 검찰의 조사와 단속까지 벌이는 등 17번에 걸쳐 내놓은 문제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시체로 남아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정책은 시장과 호흡을 맞출 때 그 효과가 유의미하며 패자가 없다. 합목적성은 물론 모두가 공감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성공을 거둘 수 있다. 오죽 했으면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까지 나서 역대 정부중 단기간 내 최고로 집값을 올린 정부라며 개탄하는 논평을 냈을까. 모두가 안정적으로 주거생활을 누릴 정책이 구상되고 효험을 발휘하면 인기와 표는 자연스레 따라오는 법이다.

이미 시장이 한 벌 더 멀리보고 서울권 공급 감소로 인한 심각한 시장 불안을 우려하는 마당에 좌우를 가르는 편협한 사고의 몰아붙이기식 정책으로 시장 안정을 꾀하기란 불가능하다. 공포에 질려 잠시 쉬어가는 장세가 연출될 수는 있지만 내적으로 곪아터지는 심각한 부작용이 불가피하다. 정책의 틀을 다시 짜야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취약 계층은 맞춤형 주택공급과 주거서비스 강화로 주거복지 실현을 한발 더 강화하는 한편 청약제도의 과감한 개편과 주택금융의 재조정, 중개제도의 과감한 개혁, 부동산 세제의 속도조절, 중산층을 고려한 주택정책을 좀 더 시장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나와야할 것이다. 이제 부동산 시장도 저출산, 고령화에 대응한 전면적인 산업 및 구조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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