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뒷담화]차기 예탁결제원 사장의 과제

이병래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의 임기만료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현재 차기 예탁결제원 사장에는 금융위원회 출신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사장 역시 금융위 출신입니다. 재무부 국제금융국 국제기구과, 금융위원회 정책과장, 금융정보분석원장,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등을 지냈습니다. 예탁결제원에서는 전자증권제도를 도입하고 안착시키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금융위 출신이 차기 사장으로 거론되면서 직원들 사이에선 우려가 나옵니다. 그동안 예탁결제원은 이 사장을 포함한 관료 출신 인사가 사장직에 취임하는 것이 관행이었습니다. 다음 사장은 금융위 출신이 아닌 공공기관 지정 해제라는 숙원 과제를 해결해야할 인물이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한 예탁결제원 직원은 “공공기관으로 묶여있다 보니 과감한 시설 투자 등이 제한적”이라며 “실례로 국내 투자자의 해외 투자는 늘어나는데 해외투자 시스템 자동화 등에도 적극 투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예탁결제원은 증권 유관기관 중 유일하게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만큼 정부 규정에 묶여 사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에 업계에서의 입지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지난 9월 예탁결제제도가 전자증권제로 대체되면서 이 업무를 담당하는 전자등록기관은 법무부와 금융위의 허가를 받으면 참여할 수 있게 됐습니다. 민간기업도 일정 요건을 구비하면 전자등록기관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예탁원은 독점적인 예탁결제 수수료로 수익을 올렸었는데요, 이젠 경쟁을 통해 얻어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또 단독으로 제공하던 전자투표 플랫폼 서비스 사업에도 미래에셋대우, 삼성증권 등 민간기업이 뛰어들면서 시장에서 입지를 지켜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 사장처럼 금융위 출신 인사더라도 업무를 잘 수행해낸다면 문제가 없겠습니다. 하지만 예탁원 사장은 금융위의 승인을 받아 임명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개선사항이나 요구사항을 상위기관에 적극 밝히긴 어렵겠죠. 매번 사장 취임시마다 ‘낙하산 인사’ 등으로 내부에선 반발이 컸던 것도 이 때문입니다.

차기 예탁원 사장은 기존의 독점 체제가 아닌 경쟁 체제에서 시장 지위를 지켜야 할 과제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과감한 투자와 결단력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점에서 정부의 눈치를 보기보다는 예탁결제원의 역할에 대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인물이 와야할 것입니다. 예탁원 수장의 자리가 더는 금융위 출신과 같은 낙하산들의 인사 보존용으로 이용돼선 안 될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