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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검찰의 청와대 압수수색과 정치권의 압박

[사설] 검찰의 청와대 압수수색과 정치권의 압박

기사승인 2019. 12. 04.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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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해 4일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압수수색했다. 현 정부 들어 청와대 압수수색은 지난해 12월 26일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이 폭로한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의혹과 관련해 실시한 이후 두 번째다. 검찰은 “형사소송법상 군사기밀 유지 장소인 대통령 비서실의 압수수색은 그 책임자의 승낙이 필요하다”며 필요한 자료를 임의제출방식으로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청와대와 여당은 검찰의 김기현 전 울산시장 하명수사 의혹과 유 부시장 감찰무마 의혹 수사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여당은 법무부에 “검찰수사팀을 감찰하라”고 공개적으로 압박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검찰이 표적수사·선택수사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도 “1일부터 피의사실 공표금지에 관한 법이 시행되고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며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알려지고 있는 상황을 우려했다.

그러나 이런 당·청의 태도는 옳지 않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난해 6월 문재인 대통령의 두터운 신임으로 검찰총장후보로 지명됐다. 당시 여권은 윤 총장을 “검찰개혁의 적임자”라고 치켜세웠다. 문 대통령도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했었다.

이런 사실을 민주당과 청와대가 모를 리 없다. 그렇다면 설사 현재의 검찰수사가 못마땅하더라도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도록 지켜보고 협조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은 여당과 청와대가 검찰수사를 방해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현재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공동으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 6·13 지방선거 중 울산시장 선거에 대한 불법 개입 의혹, 우리들병원 대출 의혹 등 이른바 ‘3대 친문(친문재인)농단’ 의혹에 대한 국정감사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윤 총장은 취임 당시 “사람에 충성하지 않고 법과 원칙을 지키겠다”고 약속했다. 지금은 이런 윤 총장의 말을 믿는 것이 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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