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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1등 5G” 정부 예산 87% 확대·2026년까지 테스트베드 2.4배 확충

“세계 1등 5G” 정부 예산 87% 확대·2026년까지 테스트베드 2.4배 확충

기사승인 2019. 12. 0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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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4월 8일 발표한 ‘5G+ 전략’의 체계적이고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5일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제2차 범부처 민·관 합동 5G+ 전략위원회를 개최해 ‘세계 일등 5G KOREA’를 위해 민·관이 협력을 더욱 강화해 5G+ 전략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전략위원회 공동위원장인 과기정통부 최기영 장관은 “우리나라가 5G 초기 성과를 지속하고, 세계 일등 5G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수출금융 등을 통한 5G 기업들의 해외 진출 지원과 함께 5G 정부 예산 규모를 올해보다 87% 확대하고, 테스트베드를 2.4배 확충하여 민간의 5G 기반 신산업 발굴과 확산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략위원회는 5G 기반 신산업 육성에 국가적 역량을 결집하고 5G+ 전략의 효과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하고자, 서울대 김태유 명예교수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최기영 장관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관계부처 차관, 민간위원** 14명 등 24명으로 지난 6월 19일 구성했다.

올해는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고, 2020년에는 전략산업을 본격 육성하기 위해 5G 관련 정부예산 약 87% 증액(정부안 기준, 국회 심의과정에서 변동 가능), 테스트베드 2.4배 확충 등을 범정부적으로 추진한다.

분야별로 11개의 후속정책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하여 5G+ 전략을 체계적으로 실행할 계획이다. 전략위원회 이전까지 실감콘텐츠, 정보보안, 스마트공장, 자율주행차 분야에서 5개의 정책이 수립되었으며, 이번 전략위원회를 통해 5G+ 스펙트럼 플랜이 발표됐다. 내년 상반기까지 디바이스, 엣지컴퓨팅 등 분야에서 후속 정책을 수립해 완료할 계획이다.

범정부(10개 부처)적으로 주요 40여개 과제를 통해 비즈니스 모델 발굴, 시험·실증 지원, 선도기술 확보, 해외진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공 분야에서 5G를 선도적으로 활용하여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고, 기업들의 초기 시장 창출(네트워크 장비, 지능형CCTV 등 7개 과제)을 지원할 계획이다. 5G 기반 이동형·지능형 로봇(제조로봇, 서비스로봇 등)의 초기 시장창출을 위해 공공·민간 분야(물류, 제조, 교육·행정 등) 시범도입(산업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민간분야에서는 통신사들의 5G 전국망 조기 구축을 위한 세제 지원과 함께 5G 단말·서비스 조기 출시를 위한 테스트베드 확충(세제지원, 스마트공장 보급 등 10개 과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드론 전용비행시험장(기술개발 시험, 활용모델 실증 등) 내 5G 설비를 구축(국토부)하고, 5G 기반 스마트공장 솔루션 도입 지원(중기부, ’20년 200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5G 융합서비스 발굴을 촉진하기 위해 규제개선·법령정비, 전파자원 확충(위치정보법 개정안,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지정 등 7개 과제 추진)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2026년까지 5G 주파수를 약 2배 확대(現2,680㎒폭 → 5,320㎒폭)하고, 개인위치정보사업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완화하는 위치정보법 개정안(방통위)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5G 단말, 서비스 시장 선점을 위해 기술개발 및 산업분야별 인력양성(VR·AR 디바이스, 미래형 드론, 커넥티드 로봇 등 분야 12개 과제) 등을 추진한다.

5G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해 맞춤형 패키지 지원, ITU 5G 국제 표준 채택(5G V2X, 실감콘텐츠 등 4개 과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금번 전략위원회 논의결과와 지속적인 현장 의견수렴을 통해, 향후 5G+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실행방안을 보완·구체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김태유 공동위원장은 “중국의 5G 상용화로 글로벌 5G 경쟁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며 “정부는 대규모 투자를 통해 마중물 지원을 강화하고, 민간의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과감한 규제 철폐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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