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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훈 “검·경, 하명수사 의혹 간담회 진행”…대검 “중립·공정성 고려해 불참”

설훈 “검·경, 하명수사 의혹 간담회 진행”…대검 “중립·공정성 고려해 불참”

기사승인 2019. 12. 05.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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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표정의 민주당 검찰공정특위<YONHAP NO-1778>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검찰공정수사촉구특별위원회에서 설훈 위원장, 이종걸, 백혜련, 이상민 의원 등이 심각한 표정으로 사진촬영하고 있다./연합뉴스
설훈 더불어민주당 검찰 공정 수사 촉구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5일 “(검찰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폭력과 관련해 한국당 의원들을 7개월이 넘도록 기소하지 않고 짜맞추기 수사로 청와대 하명 수사라는 없는 의혹을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설 위원장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검찰공정수사촉구 위원회 첫 회의에서 “그 의도가 보인다. 그래서 무고한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게 아닐까”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설 위원장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대한민국 검사는 무소불위의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면서 “유례없는 권력을 독점하는 검찰은 어디에도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설 위원장은 “권력 독점은 수사권 행사와 남용 문제를 낳았고 고스란히 국민의 피해로 이어진다”면서 “민주당이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를 통해 검찰개혁을 추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설 위원장은 “패스트트랙에 올라와 있는 검찰개혁 법안 논의가 9부 능선을 넘는 상황에서 검찰은 청와대 표적 수사, 한국당 봐주기 수사로 검찰 개혁을 마비시키려 하고있다”면서 “검찰의 권력은 공정하고 정의롭게 쓰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 “경찰과 검찰의 주장이 확연히 다르다”면서 “국가기관에서 같은 문제를 놓고 다른 견해는 있을 수 없다. 어디가 진실이고 어떻게 조정해야 할지 위원회에서 접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설 위원장은 “내일(5일) 임호선 경찰청 차장과 강남일 대검차장을 불러서 위원과 간담회를 통해 견해가 왜 차이가 나는지 사실이 뭔지 파악해보기로 했다”면서 “울산 사건 뿐 아니라 패스트트랙 문제, 청와대 압수수색 문제 등에 대해 함께 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검찰청은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의 사실관계 파악 등을 위해 사건관계자들까지 참석시켜 개최하는 간담회에 수사관계자가 참석하는 것은 수사의 중립성과 공정성 등을 고려할 때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 불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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