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號 1년’ 경제 활력 힘썼지만 성적은 낙제… 혁신성장 이끌어 낼까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혁신성장 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제공=기획재정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취임 1주년을 맞았다. 경제활력을 최우선 과제로 문재인 정부의 2기 경제팀을 진두지휘한 홍 부총리는 대내외 악조건 속에서도 혁신성장과 규제개혁에 박차를 가했다. 지난 1년간 100차례 넘는 장관급 회의를 주재하는 등 부처 간 소통과 정책적 조율에서는 나름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다만 올해 성장률이 2% 안팎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는 등 경제 성적표는 기대에 못 미쳤다.

홍 부총리는 취임 후 올해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경제활력을 높이는데 올인하겠다고 했다. 당시 한국 경제는 미·중 무역전쟁과 최저임금 인상 등 대내외적으로 악재가 산적한 상황이었다.

이에 홍 부총리는 공식·비공식적으로 100차례 이상 장관급 회의를 열며 소통을 돌파구로 삼았다. 기존 경제관계장관회의의 이름을 경제활력대책회의로 바꿔단 뒤 지난달까지 26차례 주재했고, 혁신성장전략회의 5차례, 일본이 수출규제를 시작한 이후에는 관련 대응회의를 20여차례 열었다. 이와 함께 경제관계장관들이 모여 현안을 조율하는 녹실회의와 옛 서별관회의 격인 현안조정회의 등 비공개 회의를 50여차례 진행했다.

이같은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최저임금 시행령 수정, 버스 파업 사태, 분양가 상한제, 국민연금 주주권행사 가이드라인 등을 무리 없이 조율하며 1기 경제팀과는 달리 청와대를 비롯한 부처간 불협화음을 잘 해소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다만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2.0%에 머물 것으로 전망되는 등 경제 성적표는 낙제 수준을 면치 못했다. 수출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1월까지 12개월 연속 마이너스 행진을 지속했고, 설비투자도 12개월(지난해 11월~올해 10월) 연속 줄어들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우리 실물경제를 9개월 연속 부진이라고 판단했다.

취임 2년차에는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혁신성장을 얼마나 이끌어 낼 수 있을지가 관건으로 보인다. 정부가 혁신성장을 위해 처음 내놓은 미래차·드론·재생에너지·인공지능·핀테크·스마트시티·스마트팜·스마트공장 등 8대 핵심 선도사업 전략은 아직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홍 부총리는 취임사에서 “곳곳에 위치한 첨예한 이해관계를 조정하지 못하면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말한 바 있다.

차량호출서비스 ‘타다’를 둘러싼 갈등처럼 혁신성장의 성공은 이해당사자간 충돌을 해결하는 것이 큰 숙제다. 홍 부총리가 남은 임기동안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혁신성장을 정상궤도에 올려놓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