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년간 40% 뛴 서울 아파트… 규제론 해결 안돼

문재인 정부 2년 반 동안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격이 평균 40%나 상승했다고 한다. 거래 금액으로는 아파트 한 채당 평균 2억4000만 원 정도 오른 것이다. 부동산114가 2017년 1월부터 올 12월까지 매매 신고된 서울 아파트 24만1621건을 전수 조사한 결과다. 정부는 틈만 나면 부동산 가격이 안정됐다고 하지만 시장에서는 눈만 뜨면 가격이 치솟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2017년 상반기 평균 거래가격은 5억8524만 원. 올 하반기에는 8억2376만 원으로 뛰었다. 강남구는 평균 11억8817만 원이 18억2154만 원으로 53%가 올랐다. 종로·광진·용산·서대문도 50% 이상 뛰었다. 강남구 개포동 우성9차 전용 84.9㎡는 9억7100만 원에서 123.8%가 올라 21억7000만 원이 됐다. 가격 상승이 아니라 ‘폭등’이다.

정부는 출범 초 부동산과의 전쟁을 시작해 2017년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출 규제 강화 내용의 8·2대책을 내놨다. 2018년엔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는 9·13대책을 써먹고 올해는 분양가 상한제까지 동원했다. 하지만 가격 상승을 막지는 못했다. 양도세 중과·대출 규제·종부세 강화·분양가 상한제 등 규제 중심의 정책이 거꾸로 가격 폭등을 부추기고 말았다.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 아파트 가격이 40%나 뛴 것은 서울지역 아파트 수요와 공급 균형이 깨져서다. 수요는 많은 데 물건이 없다는 얘기다. 오죽하면 전용 84.9㎡가 9억7000만 원에서 21억7000만 원으로 뛰겠나.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인천 계양 등에 3기 신도시를 짓는다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서울에 ‘똘똘한 한 채’를 갖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서울 아파트 폭등은 수도권으로, 지방 대도시로 번진다. 한 예로 경남 창원에서 최근 84㎡ 아파트 가격이 1억 원 올라 주민들이 다 불안해할 정도다. 규제정책으로 아파트 가격을 안정시킨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 수요가 많은 지역에 양질의 아파트 공급량을 대폭 늘려 가격을 안정시키는 게 최선이다. 발상의 전환이 없다면 서울 아파트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