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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관련 조국 전 장관 소환조사…하명수사 의혹 수사도 ‘속도’ (종합)

검찰,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관련 조국 전 장관 소환조사…하명수사 의혹 수사도 ‘속도’ (종합)

기사승인 2019. 12. 16.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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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무마' 의혹 관련 조 전 장관 첫 소환…'하명수사' 관련 김기현 2차 조사
檢, 수사 이끈 울산청 지수대장도 소환조사…대검·울산지검 자료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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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송의주 기자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55·구속기소)에 대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54)을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이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조 전 장관을 소환해 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16일 조 전 장관을 감찰무마 의혹 사건의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감찰이 중단된 과정과 경위 등에 대해 캐물었다.

검찰은 조 전 상관을 상대로 감찰 중단을 지시했는지 등에 대해서도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검찰 조사를 받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등은 조 전 장관의 지시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부임 직후인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감찰을 받았으나 같은 해 12월 돌연 중단됐다. 이 과정에서 조 전 장관은 외부의 압력에 의해 유 전 부시장의 비위사실을 확인하고도 감찰 중단을 결정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에 대해 조 전 장관은 박 전 비서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함께 이른바 ‘3인 회의’를 열어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앞서 그는 “회의에서 경미한 사안이라 판단해 담당 부처에 첩보를 전달하고 사표를 받는 선에서 종결하자고 결론을 내렸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은 유 전 시장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했던 유력 인사들이 감찰 무마를 지시하거나 청탁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최근 검찰은 김경수 경남지사와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천경득 청와대 총무비서관실이 유 전 부시장과 비밀 메신저인 ‘텔레그램’을 통해 금융위원회 인사를 논의한 정황을 포착해 이들을 소환조사했다.

아울러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울산시장 선거를 앞두고 진행된 경찰 수사로 인해 낙선했다고 주장하는 김기현 전 울산시장을 전날에 이어 이날 참고인 신분으로 다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지난해 울산시장 선거 당시 진행된 울산청의 수사 과정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이날 당시 지능범죄수사대장을 지낸 A경정을 소환해 조사했다.

A경정은 황운하 당시 울산청장이 부임한 이후 발탁한 인물로, 김 전 시장의 비서실장과 동생 관련 의혹 등에 대한 수사를 주도했다. 검찰은 당시 지능범죄수사팀에 있었던 실무진들에 대해서도 조사를 이어나갈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 13일 대검찰청과 울산지검을 상대로 압수수색 영장도 집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4월 울산지검이 울산청을 압수수색하면서 확보한 자료와 대검이 보관 중인 디지털포렌식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영장집행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청와대와 검찰은 이번 수사를 놓고 ‘장외 공방’을 벌이고 있다. 전날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김 지사 등이 포함된) 단체 대화방은 존재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검 관계자는 “검찰 수사와 관련된 ‘보도 통제’로 인해 사실관계를 알지 못하는 당사자들의 일방적 주장을 발표한 것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이날 윤 수석은 “(전날 서면브리핑은) 검찰의 수사가 아닌 언론의 보도에 대해 말한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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