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취약근로자 문제, 근본 방안 모색해야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현 정부가 최저임금을 2년 사이 29% 인상한 배경엔 저임금 취약근로자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최저임금 제도는 저임금 취약근로자 문제를 해결하는 해법이 아니다.

우리나라처럼 소상공인의 비중이 매우 높은 나라에서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인상되면 지불능력이 떨어지는 소상공인들은 고용을 감축할 수밖에 없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취업자 수는 전년 대비 9만7000명 증가하는 데 그쳐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있던 2009년 이후 9년 만에 최저치를 보였다.

공공부분 고용 증대와 정부의 일자리 창출사업에도 민간 부분의 고용 위축으로 취업자 수 증대가 최소치를 기록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경기 침체와 제조업 구조조정 등으로 고용이 부진한 상황에서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이 고용에 영향을 미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취업과 빈곤의 관계를 살펴보면, 취업자이면서 빈곤가구는 8% 내외에 불과하다. 이는 저임금 근로자만 돼도 빈곤가구에서 벗어날 확률이 그만큼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최저임금이 대폭 오르면 일자리를 잃고 빈곤가구로 전락하는 저임금 근로자들이 많이 늘어나게 된다. 결국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올라 저임금 근로자들이 아예 생계유지가 불가능한 처지로 내몰리게 되는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과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저임금 근로자의 비중이 5위 정도에 해당된다. 한국이 다른 나라에 비해 저임금 근로자가 많은 이유 중 하나는 노동생산성이 낮은 소규모(저부가가치) 기업들이 많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저임금 근로자의 비중의 높은 또 다른 이유 중의 하나는 고임금 근로자의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나머지 근로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몫이 줄어든다는 점이다.

노동시장의 지위에 따라 계층을 구분하면, 대기업의 정규직 노조 집단은 전체의 6.8%에 속한다. 대기업, 정규직이지만 노조는 없는 집단은 전체의 2.9%다. 중소기업에 다니지만 정규직이고 노조가 있는 집단은 전체의 11%이다.

이들이 노동시장에서 소득수준 상위 20% 집단에 속한다. 이들이 속한 기업들은 높은 인건비로 줄어든 영업이익을 보전하기 위해 1차·2차 협력업체에 납품단가를 낮추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럴 경우 협력업체들은 낮은 단가를 유지하기 위해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비용을 줄여 시장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결국 고임금 근로자들의 파이가 클수록 다른 근로자들의 파이가 크게 줄어들어 저임금 근로자가 양산되는 셈이다. 이렇듯 저임금 근로자가 많은 이유는 경제구조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그 해법도 경제구조를 개선하는 차원에서 마련해야 한다. 단지 최저임금을 높여서 저임금 근로자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책은 그 진단부터 다시 모색돼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고용 시장에서 소상공인들에 대한 시각을 달리해야 한다. 공공부분, 민간 대기업은 일자리를 늘리는 데 한계가 있지만 소상공인 업종에서 1~2명씩이라도 채용을 늘리면 파급효과가 엄청나기 때문에 소상공인이 채용을 늘릴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

소상공인 경기 활성화 대책을 기반으로 노동정책, 복지정책, 조세정책, 산업구조 고도화 정책이 복합적으로 적용돼야 저임금 취약근로자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이 마련될 수 있다.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 정확한 진단과 처방을 내리는 것이 중요시 되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