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눈] 정쟁 얼룩진 20대 국회, 국민 심판 두려워해야

임유진 정치부 기자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초유의 쪼개기 국회, 본회의 연단 점거와 고성이 난무한 동물국회.

2019년 연말 국회가 보여준 못난 모습이다. 12월 국회 상황은 시종일관 아수라장이었다. 여야는 2019년 마지막 날을 하루 앞둔 30일에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안 처리를 비롯해 예산안과 선거법 등 판판이 대치했다.

제1야당이 의장석을 둘러싸고 격렬히 항의했고 본회의는 시작과 동시에 고성과 막말로 얼룩졌다. 특히 20대 국회는 법안 처리율이 역대 최저인 30.5%를 기록했다. 헌정사상 최악이라는 평가가 나왔던 19대 국회에도 못 미친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신년 인터뷰에서 “20대 국회 같은 국회는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다”고 토로했다. 박 회장은 “동물국회다, 식물국회다, 최근엔 아수라장 국회라는 신조어까지 나오는 상황”이라며 “경제관련 입법과제들이 어떻게 될지 참 답답하다”고 울분을 토했다.

그럼에도 여야 신뢰 회복은 요원해 보인다. 선거법과 공수처법의 잇단 강행처리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한국당이 완전히 등을 돌리게 되면서 당분간 정상적인 국회 운영이 어려워졌다. 한국당 의원들이 공수처 통과 직후 의원직 총사퇴를 결의하는 등 강력 반발해 여야의 극한대치는 총선 전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대화와 타협의 장이어야 할 민의의 전당은 편법과 꼼수가 난무하는 정쟁의 장으로 변질됐다. 4+1협의체가 나눠먹기식으로 선거법을 밀어붙이자 한국당은 비례한국당 창당을 공언했다. 선거법 개정을 주도한 민주당도 이에 맞서는 비례민주당을 만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진지하게 민생과 경제를 얘기하는 정치권의 모습은 실종됐고 국민들은 분노했다. 20대 국회는 2019년 마지막 날까지 대화와 타협, 협치를 외면했다. 부디 새해에는 여야가 대화와 타협이라는 운용의 묘를 발휘하길 바란다. 민생·경제법안을 방치하는 국회가 반복된다면 여야 모두 국민이 선거로 심판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