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혁 주미대사 “한미 워킹그룹, 대북제재 위반 가능성 사전 차단 긍정적”

이 대사 "한미 워킹그룹에 대한 부정적 입장, 현상 반영 아냐"
남북협력 워킹그룹 논의, '주권침해' '간섭' 시각 반박
호르무즈해협 독자파견 "동맹·경제·중동·이란 입장 고려한 결정"

이수혁 주미 한국대사는 21일(현지시간) 워싱턴 D.C. 한국문화원에서 열린 특파원 간담회에서 남북 협력에 관한 한·미 워킹그룹 논의에 대해 “미국이 어떤 것에 대해서도 ‘이건 안 된다’고 해서 거절한 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워킹그룹에 가서 논의되는 것에 대해 ‘미국이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으니까 가지고 와라’ 그런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수혁 주미 한국대사는 21일(현지시간) 남북 협력에 관한 한·미 워킹그룹 논의에 대해 “미국이 어떤 것에 대해서도 ‘이건 안 된다’고 해서 거절한 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워킹그룹에 가서 논의되는 것에 대해 ‘미국이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으니까 가지고 와라’ 그런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 대사는 이날 워싱턴 D.C. 한국문화원에서 열린 특파원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한국 정부도 그게 제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는 충분한 의견과 입장과 자료를 갖고 협의하고 있기 때문에 워킹그룹에 대한 일부의 부정적 입장은 현상을 반영한 것이 아니다”며 “대부분은 정해진 시간대로 한·미 간 협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재를 완벽하게 이행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미국 입장에서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제재위원회에서 그런 얘기가 없도록 사전 준비하는 것”이라며 “그런 긍정적인 측면에서 단계를 거치는 것이고, 의미가 있고 다소 불편한 점은 있지만 효율적으로 의견을 교환해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수혁 주미 한국대사와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가 지난달 3일 미 워싱턴 D.C. 한 호텔에서 진행된 한국국제교류재단(KF) 워싱턴사무소 송년 행사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사진=워싱턴 D.C.=하만주 특파원

이 대사의 언급은 청와대가 지난 16일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의 ‘남북 협력 사안 한·미 워킹그룹 논의 필요성’ 언급에 “대단히 부적절하다”며 “남북 협력 관련 부분은 우리 정부가 결정할 사안”이라고 즉각 비판한 상황에서 나왔다.

해리스 대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그 전날 북·미 협상 진전과 별개로 개별관광 등 남북 협력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해 “향후 제재를 촉발할 수 있는 오해를 피하려면 한·미 워킹그룹을 통해서 다루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이 대사는 한·미 워킹그룹을 남북 협력 사안에 관해 미 행정부와 논의함으로써 대북제재 위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역할을 하는 효율적 프로세스로 해석, 우리 정부 일각에서 제기되는 ‘주권 침해’ ‘미국의 간섭 장치’라는 시각을 사실상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부의장은 지난해 7월 워싱턴 D.C. 특파원 간담회에서 한·미 워킹그룹을 한국의 대북 독자 행보를 방해하는 미국의 ‘굴레’라고 규정했었다.

이 대사는 간담회에서 남북 협력과 관련한 미국 행정부의 입장에 대해 “기본적으로 미국의 입장은 남북 간 협력이 비핵화에도 도움이 되고, 미·북 간의 관계 개선에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부인한 적도 없고 아직도 그런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남북 협력 사업과 관련, “가장 시간이 걸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시급히 해야 하고 할 만하다고 하는 것이 남북 철도 연결사업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와 기자회견 등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교착에 빠진 북·미 관계를 추동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이를 위한 방안을 제시한 것과 관련, “남북한 간의 선순환적 효과, 이걸 끄집어내서 남북한 간 협의로 가는 것이 미·북 협상을 재개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셨다고 본다”며 “합리적이고 올바른 정책”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접경지역 협력 △도쿄(東京)올림픽 공동입장·단일팀 구성 등 스포츠 교류 △남북 철도·도로 연결사업 △비무장지대(DMZ)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공동등재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등 5대 남북 협력 방안을 제시했었다.

또한 이 대사는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항행을 위해 아덴만에 파견된 청해부대의 작전 범위를 확장하는 방식의 ‘독자 파병’을 결정한 데 대한 미국 입장과 관련,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을 지금 만들고 있기 때문에 전달받을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사는 미국과 동맹이지만 경제적 측면이나 중동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이란의 입장도 전연 도외시할 수 없는 측면이 있다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검토 과정을 거쳤다”며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