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분담금 미타결시 수주내 미군기지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

블룸버그 "자금 소진시 임금 삭감 사실 60일 전 미리 통지해야"
"미, 군 임시순환 추가 부담에 초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한국 지출 증액 요구"한, 호르무즈 독자파병, 분담금 협상에 미영향"

미국 행정부가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이 타결되지 않으면 수주 내에 주한미군 기지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에게 무급휴직(Furlough)을 통지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사진은 지난달 3~4일 미 워싱턴 D.C.에서 진행된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4차 회의 모습./사진=외교부 제공

미국 행정부가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이 타결되지 않으면 수주 내에 주한미군 기지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에게 무급휴직(Furlough)을 통지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으로 지급하는 한국인 근로자 몫 자금이 소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임금이 삭감될 수 있다는 사실을 60일 전에는 미리 통지해야 한다는 미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이같이 전했다.

미국의 이런 입장은 관련 규정에 따른 것이지만 방위비 협상이 조금씩 가닥을 잡아가는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9000명에 달하는 한국인 근로자를 지렛대로 한국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주한미군 참모장인 스티븐 윌리엄스 소장은 지난해 10월 SMA 합의가 이뤄지지 못하면 올해 1월 31일 첫 통지를 시작으로 4월 1일부터 무급휴직이 시행될 수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전국주한미군 한국인노조에 보내기도 했다.

블룸버그는 또 협상 상황과 관련해 미국이 애초 미국산 국방 장비 추가 구매를 제안했다가 지금은 군대의 임시 순환에 따른 추가 부담 등 다른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해 한국이 더 많이 지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통신은 또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이 지난 16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미 행정부 외교·국방 수장의 공동기고이라는 이례적 형식으로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노골적으로 압박하는 기고문을 낸 것은 협상 교착상태에 대한 미국의 커지는 불만을 반영한 것이라고 전했다.

블룸버그는 한국의 호르무즈 독자 파병 결정에 대해 고맙지만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으로 계산되진 않을 것이라는 당국자 발언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