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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올해 국선 심판변론인 예정자 92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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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올해 국선 심판변론인 예정자 92명 선정

이지훈 기자 | 기사승인 2020. 01. 2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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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사진=연합뉴스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올해 국선 심판변론인 예정자 92명을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국선 심판변론인 제도는 해양사고 심판이 열릴 경우 사건 관련자 중 영세어민, 고령자 등 경제·사회적 약자에게 국비로 변론인을 지원해 주는 제도다. 국선 심판변론인은 당사자의 신청이나 해양안전심판원 직권으로 선임돼 심판변론 업무를 수행하며 비용은 모두 국가에서 부담한다.

올해 국선 심판변론인 예정자는 법조계 45명, 해기사 17명, 전직 조사관·심판관 27명, 교수 3명이며, 앞으로 해양사고심판에서 법률·기술 자문과 심판정에서의 변론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국선 심판변론인이라 하더라도 지위와 권한은 개인이 선임한 심판변론인과 동일하다.

손건수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은 “국선 심판변론인 제도를 통해 해양사고 관련 전문성과 법률지식이 부족한 사회·경제적 약자들이 필요한 도움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올해 국선 심판변론인 명부는 이날부터 해양안전심판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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