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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19만명 돌파…“처우개선 등 문제점 단계적 해소”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19만명 돌파…“처우개선 등 문제점 단계적 해소”

기사승인 2020. 02. 03.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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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공부문 공무직 위원회' 설립 추진…인사 등 처우개선 지원
임서정 차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실적 브리핑'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연합
정부가 추진해 온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이 2년 6개월 만에 19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19만3000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됐다고 3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2017년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이후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해 올해까지 94.2%의 전환율을 기록했다.

다만 전환 결정 후 전환 완료가 되지 않은 2만여명은 기존 용역계약 기간이 만료되거나 채용절차 진행 등이 마무리되면 순차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아울러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자의 처우개선에 대한 문제는 단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것이 노동부 측의 설명이다.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명절휴가비 등이 차별 없이 지급되도록 하고 있다는 취지다.

공공부문의 정규직 전환과 함께 비정규직 고용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비정규직 채용 사전 심사제’도 각 기관에서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도입한 기관은 전체의 58.2%인 502개소에 이르고 있다.

정규직 전환방식은 각 기관이 노사전문가협의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정규직 전환자의 75.9%는 기관에 직접 고용됐다.

자회사 방식으로 전환된 인원은 57개소에 4만1000여명으로 전환이 완료된 인원의 23.6%에 달했다.

특히 노동부는 기존 용역업체에 비해 고용불안·처우 등이 크게 다를 바 없다는 지적을 받은 자회사에 대해 지속해서 관리할 방침이다.

올해 상반기에 자회사 운영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바람직한 자회사 설립·운영모델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임서정 노동부 차관은 “정규직 전환자의 체계적인 인사·노무관리와 처우개선 지원 등을 위해 ‘공공부문 공무직 위원회’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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