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SOC 복합화 사업, 주민수요 기반 접근성 기반으로 분석해야”

주민들의 체감가능한 생활SOC 복합화 사업 추진을 위해 주민수요에 기반한 접근성 분석으로 시설별 취약지역을 도출, 추진과정에 따른 중앙정부·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의 주체별 역할 제시가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김유란 국토연구원 연구원은 5일 ‘도시재생 거점시설 역할을 위한 생활SOC 복합화 방안 연구’에서 이 같이 밝혔다.

김 연구원은 “중앙정부는 통합적 생활SOC 사업 추진을 위해 부처별 칸막이식 행정을 탈피하고 단기사업이 아닌 장기적이며 지속적 사업으로 부처별 협업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광역시는 ‘생활SOC 종합계획 수립 및 가이드라인’을 수립을 통한 종합 검토·결정, 우선순위를 결정하며 또한 유사시설 중복을 위한 위치 조정 및 관리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광역단위의 종합계획을 구축해야 하는 이유로 “행정구역의 문제로 인근 기초자치단체에 유사 중복시설이 위치할 경우 광역 차원에서 조정하고 우선순위를 선정할 수 있는 객관적이며 종합적인 도시 단위의 분석계획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사업의 시행주체로서 접근성 분석을 통한 서비스 취약지역을 분석, 시민의 수요 및 지역에 맞는 생활SOC 복합 사업을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생활 SOC 복합화 과정은 지역 내 유사시설에 대한 검토와 시설의 필요성, 사업 집행 가능성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다. 하지만 시설별 시민들의 접근성 수준에 대한 파악은 어려운 것이 김 연구원의 설명이다. 이에 기초생활인프라 접근성 개념을 활용, 생활SOC 복합화 과정을 7개 단계(주민설문조사 → 시설별 공급현황 분석 → 주민설문조사와 시설별 공급 현황을 종합 고려한 도입기능 선정 → 접근성 분석(서비스 취약지역 도출) → 노후건축물 분석→ 복합화 시설 입지 도출 → 광역 차원의 거점시설 위치 검토)로 제시했다.

김 연구원은 도시재생 거점시설 역할을 위한 생활SOC 복합화를 위해 △중앙정부의 지속적 부처협업을 위한 체계 구축 △광역지자체의 생활SOC 종합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 △복합시설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한 광역차원의 사회적 경제 및 협동조합 등 지역 일자리와 연계체계 구축 △주민수요를 고려한 시설선정 및 운영관리 방안 마련 등을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국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하여 2018년 8월 생활밀착형 생활SOC확충방안을 발표, 생활SOC 복합화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기존 1개과 1개 시설을 공급하는 부처별 칸막이식 공급체계를 탈피해 국민들이 체감가능한 생활SOC 투자의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협력하는 새로운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