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첫 ‘만3세 아동’ 전수조사 완료…학대 의심사례 6건 발견

정부가 지난해 3만여명에 달하는 만 3세 아동(2015년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수조사 결과 총 6건의 (아동)학대 의심사례가 발견됐고 이 중 1건은 현재 경찰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2019년 최초로 실시한 ‘만 3세 아동 소재·안전 전수조사’를 완료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전수조사는 지난해 5월 복지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된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통해 발표된 것으로, 아동안전을 강화하고 양육환경 개선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같은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4개월간 실시됐다.

전수조사 대상 아동은 총 2만9084명으로 이들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각 읍면동 주민센터의 아동·복지 담당 공무원이 직접 거주지를 방문했다.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소재지와 안전 여부를 파악할 수 없는 사례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방식으로 확인 작업을 벌였다.

조사 결과 총 6건의 학대 의심사례가 발견됐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발견한 학대 의심정황 5건 중 3건은 부모의 방임으로 인한 학대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돼 현재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교육, 상담 등 전문적인 사례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전수조사에서 지자체 공무원이 직접 소재와 안전을 확인한 아동은 총 2만9061명이었으며, 이 중 185명의 아동에게 양육환경 및 아동발달에 필요한 적절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했다.

또 경찰 수사를 통해 소재와 안전을 점검한 아동은 총 23명으로, 이 중 1건이 학대가 의심돼 그 피해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사례의 부모는 첫째 자녀를 학대했을 뿐만 아니라 둘째와 셋째 자녀를 방임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유기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경찰은 정확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복지부와 경찰청은 각 지자체와 함께 만 3세 아동 소재·안전 전수조사를 매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두 번째 전수조사는 오는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2016년생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될 계획이다.

양성일 복지부 실장은 “이번에 처음 실시된 전수조사를 통해 대부분의 아동이 가정에서 안전하게 양육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학대 위험이 있거나 복지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아동을 발굴해 지원한 것이 이번 전수조사의 중요한 의의”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