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베트남엔 FTA 활짝 캄보디아엔 무역 제재

EU, 베트남과의 FTA 승인…베트남, 유럽시장 진출 발판 확보
캄보디아에겐 무관세혜택 일부 철회…관세혜택 20% 잃어, "일자리 80만개도 위험"
인권문제 우려에 베트남은 '개선의지', 캄보디아는 "주권침해"

지난 11일 캄보디아 프놈펜 근처 의류 공장에서 근무 교대를 마치고 돌아가는 노동자들의 모습./사진=AP·연합

유럽연합(EU)이 12일(현지시간) 베트남과의 자유무역협정(FTA)·투자보호협정(IPA)을 승인하며 동시에 캄보디아에 부여했던 관세혜택을 일부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베트남과 캄보디아 모두 인권문제에 대한 비판과 우려가 일었으나 베트남은 유럽시장 진출의 발판을 마련하고 캄보디아는 주요 산업인 봉제업에 큰 타격을 피할 수 없게 됐다.

AP 통신의 12일 보도에 따르면 유럽의회는 이날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찬성 401표(반대 192표·기권 40표)로 EU-베트남 FTA를 비준했다. IPA의 경우 찬성 407표로 승인했다.

이번 FTA는 EU가 아세안국가로는 싱가포르에 이어 두 번째로 체결한 FTA다. 베트남 역시 아세안 국가로는 싱가포르에 뒤이어 EU의 2위 교역국이다. 양국의 연간 교역량은 상품 476억 유로(약 61조6820억원), 서비스 36억 유로(약 4조6650억원) 규모에 달한다. 이후 EU 정상회의 승인·회원국 전체의 비준 및 5월로 예상된 베트남 국회의 비준을 거쳐 발효되는 EU-베트남 FTA는 다가올 10년간 단계적으로 사실상 거의 모든 관세장벽을 허물게 된다.

같은 날, EU 행정부인 집행위원회는 캄보디아의 조직적인 인권 침해(정치활동의 자유·노동자의 권리 등의 침해)를 이유로 캄보디아에 적용하던 일반특혜관세(EBA)를 일부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EU가 세계 최빈국 48개국에 무기 이외 전 품목을 무관세로 EU 회원국에게 수출할 수 있도록 한 무역 우대 조치다. 이번 결정으로 캄보디아는 그간 누리던 관세 특혜의 20% 가량을 잃게 된다.

필 호건 무역 담당 집행위원은 “인권 존중은 우리에겐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우리의 목표는 캄보디아 당국이 인권침해를 끝내는 것”이라 말했다. 36년째 집권중인 훈센 캄보디아 총리가 이끄는 캄보디아는 제1야당 해산·언론 탄압 등으로 EU의 비판을 받아왔다. 지난해 11월 EU 집행위는 EBA 철회를 위한 예비조사를 끝내고 캄보디아에 소명을 요구했으나 훈센 총리는 “EU의 압력에 굴하지 않고 주권을 지킬 것”이란 강경한 태도를 유지했다. EBA 철회가 확실시 된 10~12일께에도 훈센 총리는 “캄보디아의 의류 공장이 멈춰서는 것은 코로나 19때문이지 EBA 철회때문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EBA 철회로 캄보디아는 의류품·여행용품·설탕 등에 무관세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대(對) EU 수출의 20%인 10억 유로(약 1조2832억원) 상당에 대한 관세 부담은 개발도상국인 캄보디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 특히 봉제업의 경우 근로자 80만명이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란 우려도 일고 있다.

같은 아세안 국가, 심지어 인도차이나로 분류되며 국경을 맞대고 있는 베트남과 캄보디아에 대한 EU의 이번 조치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베트남·캄보디아 모두 인권문제로 비판과 우려가 있었으나 EU는 베트남의 FTA는 무난히 통과시킨 반면, 저개발국가로 무역 혜택이 더욱 절실한 캄보디아에게는 무역 제재를 가했다.

비록 인권 문제가 제기됐으나 베트남은 8개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중 6개에 서명하는 등 개선·시행 의지를 보였다. 반면 캄보디아는 제1야당을 이끌었던 켐소카 캄보디아구국당(CNRP) 전(前) 대표에 대한 반역죄 재판을 강행했다. 인권문제에 대한 서로 다른 대응으로 베트남은 2025년까지 대(對) EU 수출을 42.7%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FTA를 얻었고, 캄보디아는 전체 산업의 70%를 차지하는 봉제업을 비롯, 자국경제에 큰 타격을 미칠 무역 제제를 받은 셈이다. 캄보디아가 인권문제에서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유럽의회와 EU정상회의 반대가 없다면 대(對) 캄보디아 관세 혜택 철회 조치는 오는 8월 12일부터 발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