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민감시시스템 코로나19 방어용 활용 주목

코로나19 사망자 및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중국 당국이 국민 감시 네트워크를 감염 확대 방어 시스템으로 활용하고 있다.사진=XINHUA,연합

인권침해를 이유로 국제적 규탄을 받아왔던 중국의 범국민 감시 시스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방어 체계를 구축하는데 활용돼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독일 국영방송 ARD는 14일(현지시간) 중국 지도부의 범국민 감시 네트워크가 코로나19사태에 대항하고 전염병을 억제하는데 도움이 되는 방어 시스템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뉴욕타임즈(NYT)는 중국 당국이 수억 명에 달하는 중국인 인터넷 사용자들의 신원을 파악할 수 있는 스파이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이미 인구 조사를 위해 안면 인식 기술을 사용중에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세계 인권단체들은 그동안 중국의 ‘스파이 네트워크’ 시스템을 ‘중국 지도부가 국민을 감시하는 기술’이라며 꾸준히 비판해 왔다.

ARD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현재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바이러스 접촉 탐지 프로그램, 자동 열 측정, 안면 마스크 감지, 이동통신사를 통한 30일간 이동 데이터 등 모든 스파이 기술을 가동하고 있다.

정부와 국가위생건강위원회(위건위)는 사용자가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 또는 의심자과 긴밀한 접촉을 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휴대폰 프로그램 사용을 장려하고 있다.

개인 데이터와 식별 변호를 프로그램에 입력하면 감염자 및 감염 의심자의 모든 이동 경로가 기관으로부터 수집된 정보를 통해 사용자의 이동 경로 및 행동반경과 매치된다. 사용자는 그들과 같은 건물 혹은 같은 방 안에 있었는지 여부를 순식간에 분석해 낸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비행기를 탑승한 경우 감염자와 같은 줄이나 같은 열에 앉았는지, 몇 자리나 떨어져 있었는지까지 확인할 수 있다고 전했다.

지하철 역과 공항에서는 얼굴 탐지기를 통해 자동 열 측정이 이루어지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사람들은 얼굴 인식 시스템을 통해 식별된다. 고용주들은 얼굴 인식 시스템에 저장된 데이터를 통해 고용인 중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사람이 있는지 감시할 수 있다.

리란주안 감염병 전문가이자 위건위 고급전문가는 “인간의 이동과 전염병의 연관성을 추적하기 위해 빅 데이터 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지지한다”며 “빅 데이터는 감염된 사람들과 접촉한 사람들을 찾는 데 분명 큰 도움을 준다”고 주장하며 방어적인 스파이 시스템의 사용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