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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수사와 소추는 결국 한 덩어리”…추미애 ‘수사·기소 분리’ 방안 우회 반박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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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수사와 소추는 결국 한 덩어리”…추미애 ‘수사·기소 분리’ 방안 우회 반박 (종합)

최석진 기자, 이욱재 기자 | 기사승인 2020. 02. 16.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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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표면적으론 '검사 역할' 강조하며…적극적 반대 입장 표명
21일 추미애 장관 소집 검사장 회의…일부 검사장 '반발'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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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송의주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사와 소추(기소)는 결국 한 덩어리”라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최근 제안한 ‘검찰 내 수사·기소 주체 분리’ 방안을 우회적으로 반박했다.

이번주 추 장관이 소집하는 전국 검사장 회의가 예정돼 있는 가운데 추 장관의 법무부와 윤 총장의 검찰 간 갈등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16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윤 총장은 지난 13일 부산지검에서 열린 비공개 직원 간담회에서 ‘검사의 정체성’과 관련 “검사는 소추권자로서 국가와 정부를 위해 행정·국가·민사·형사 소송을 하는 사람”이라며 “형사 소추만 검사의 업무가 아니고 국익이나 공익을 위해 소송을 걸기도 하고, 소송에 응소해 국가와 정부의 이익을 지키는 업무도 검사의 업무”라고 강조했다.

경찰과 검찰간 수사권 조정에 이어 검찰 내 수사 주체와 기소 주체 분리를 통해 검사의 권한을 기소로 제한해 가려는 추 장관의 발상에 대해 검사의 업무가 소추만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한 셈이다.

윤 총장은 “수사는 형사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수사는 소추에 복무하는 개념”이라며 “사안이 중대해서 검사가 직접 수사한 것은 검사가 직관을 해야하므로 소송을 준비하고 법정에서 공소유지를 하는 사람이 소추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참여정부 때부터 추진돼 온 사법부의 공판중심주의, 구두변론주의, 직접심리주의 강화 등 일관된 사법개혁 방향에 맞게 재판을 준비하는 절차인 수사 방식도 바뀔 수밖에 없다”며 “이제는 어느 면으로 보나 수사와 소추는 결국 한 덩어리가 될 수밖에 없고, 검사가 경찰 송치 사건을 보완하는 경우에도 진술이 나온 상황이나 물증을 입수한 경위 등을 경찰과 밀접하게 소통하면서 업무를 하지 않으면 공소유지 하기가 어렵게 됐다”고 덧붙였다.

공판정에서 직접조사한 증거만을 재판의 기초로 삼을 수 있다는 ‘직접주의’의 관점에서도 수사와 기소가 분리될 수는 없다는 취지다.

검찰은 해당 발언들은 당시 윤 총장이 검사의 정체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일 뿐, 직접 법무부의 수사·기소 주체 분리 방안에 대해 언급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이날 검찰이 언론보도에 대한 해명을 핑계 삼아 추 장관의 정책 제안에 대한 윤 총장의 확고한 반대 입장을 공식화한 것은 법무부와의 전면전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오는 21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7층 대회의실에서는 추 장관이 소집한 ‘검찰개혁 관련 전국 검사장 회의’가 열린다. 최근 추 장관이 단행한 검찰 인사와 선거개입 관련자 기소 문제 등을 놓고 검찰 내부의 불만이 증폭된 가운데 윤 총장의 발언에 힘을 얻은 검사장들의 ‘항명성’ 발언이 쏟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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