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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日 크루즈 탑승 한국인 국내이송 추진…中 유학생 입국·관리도 강화키로

정부, 日 크루즈 탑승 한국인 국내이송 추진…中 유학생 입국·관리도 강화키로

기사승인 2020. 02. 16.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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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중수본 회의결과 브리핑 하는 박능후 장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본부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수본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선내 감염자가 늘고 있는 일본 크루즈선에 탑승한 우리 국민의 국내 이송을 추진한다. 또 다음달 대학 개강에 앞서 국내로 들어오는 중국 유학생에 대해서는 입국 단계서부터 학교생활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정부는 16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확대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관련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일본 요코하마항에 정박한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에 승선한 한국인 가운데 귀국 희망자가 있다면 국내 이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중수본에 따르면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탑승한 한국인은 승객 9명, 승무원 5명 등 총 14명이다. 이날까지 확인된 크루즈선 내 코로나19 감염자는 모두 355명으로, 일본 정부는 탑승객 전원을 대상으로 진단검사를 실시한 후 음성 판정자를 19일부터 순차적으로 하선시킨다는 계획이다.

박능후 중수본 본부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9일 이전이라도 일본 당국의 검사 결과 음성으로 확인된 우리 국민 중 귀국 희망자가 있다면 국내 이송방안을 추진키로 했다”며 “이들의 (귀국)의사를 정확히 파악한 후 일본 정부와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3월 대학 개강에 앞서 입국하는 중국 유학생에 대한 보호·관리방안도 실시된다. 우선 교육부는 한국 입국 계획을 세우지 못한 중국인 유학생에게 1학기 휴학을 권고키로 했다. 다만 이미 입국했거나 입국 예정인 유학생에 대해서는 ‘입국 시’와 ‘입국 후 14일 등교중지’, ‘14일 후 등교중지 종료’ 등 세 단계로 나눠 관리를 강화한다.

특히 중국 유학생들은 특별입국절차에 따라 강화된 검역을 거쳐 무증상자만 입국이 허용된다. 입국 직후에는 그 사실을 학교 담당자에게 알리고 공항에서 ‘자가진단 앱’도 설치해 매일 증상 유무를 입력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를 받아야 한다. 입국 후 14일간 등교가 중지되며 학교는 이 기간 동안 기숙사 또는 자가에 머물면서 최대한 외출을 자제토록 지도해야 한다.

춘절을 보내고 귀국하는 중국 근로자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고용노동부는 국내에 신규로 들어오는 외국인력은 입국 전후 건강검진 등 기존의 예방조치를 강화하는 한편, 특히 춘절 이후 입국하는 중국 근로자는 2주간 휴가·휴업을 권고토록 계획이다.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에 대한 고용안정 지원방안도 실시된다. 확진자 방문 또는 코로나19로 인한 생산차질, 수요감소로 휴업 중인 사업장은 고용유지지원금 요건을 완화해 적극 지원키로 했다. 반대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나 국내생산 전환 등에 따라 생산량이 폭증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별연장근로 신청 시 요건에 따라 신속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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