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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내 중국 위구르족 보호 요청·난민 신청 1년새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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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내 중국 위구르족 보호 요청·난민 신청 1년새 급증

서주령 하이델베르크 통신원 기자 | 기사승인 2020. 02. 17.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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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이민당국
독일 이민당국(BAMF)에서 위구르족의 난민 신청 건수가 급격하게 증가했다는 통계를 발표했다,/출처=게티이미지뱅크
독일내 중국 국적의 난민 신청 건수가 지난해 세 배 가까이 증가했다. 그 중 가장 중국 소수 민족인 위구르족의 난민 신청이 급격하게 증가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중국내 인권탄압에 대한 문제가 다시 제기되고 있다.

독일 공영방송 ARD는 16일(현지시간) 중국 국적자의 독일 난민 신청 건수가 지난 해 세 배 가까이 증가했다는 독일 난민청의 통계를 인용해 중국의 소수민족, 특히 위구르족이 독일에 보호 요청을 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연방 정부는 지난 2018년부터 중국 위구르족 난민의 본국 송환을 중지하고 난민 신청을 정식으로 받아들여 수용·심사하고 있다.

당시 연방 내무부는 중국 난민 수용 정책 변경 대한 근거로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긴박한 인권상황’을 들었다.

독일 이민당국(BAMF) 통계에 따르면 2018년 중국 국적자의 난민 신청은 총 447건이며 그 중 68건이 위구르족이다.

지난 해인 2019년 중국 국적자의 난민 신청 건수는 지난 해의 두 배에 달하는 962건이며 그 중 위구르족 신청자는 약 세 배 가까이 증가한 193건으로 집계됐다.

다른 중국 국적 난민 신청자에 비해 위구르족의 난민 신청은 승인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BASF 통계에 따르면 난민을 받아들이는 국가들의 위구르족에 대한 승인율은 평균 96%에 달한다.

통계 보고서에 따르면 BAMF는 난민 신청자의 자발적인 정보를 통해서만 신청자 특정 집단 수치를 분석한다. 모든 난민 신청자는 신청서에 현재 국적을 기입해야 하지만 민족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의무사항이 아니다.

독일 정부는 중국의 인권탄압에 대해 비판적인 관점을 유지하고 있으며 위구르족 난민 신청자를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지난 2019년 12월 독일 연방 외무성에 제출된 28페이지 분량의 ‘중화인민공화국의 망명과 추방에 관련된 상황에 대한 평가’ 보고서는 ‘중국의 반체제 인사와 소수민족들에 대한 인권 상황이 지난 몇 년간 명확하게 약화됐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고서에는 ‘더 큰 자율성에 대한 요구는 분리주의에 의한 심각한 위협으로 받아들여지고 엄격하게 추격된다.’는 내용과 더불어 완전한 디지털 통제와 특수 감시 및 불법 체포, 종교탄압, DNA 등록 등에 대한 내용도 기록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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