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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코로나 19 방역에 예비비 1041억 투입

정부, 코로나 19 방역에 예비비 1041억 투입

기사승인 2020. 02. 18.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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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시민 연합자료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지원을 위해 1041억원의 예비비를 지출하기로 했다.

정부는 18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을 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주요 지출 내역을 보면 우선 방역 대응 체계 확충에 41억원이 투입된다. 1339 콜센터 인력 169명을 추가로 확충하고, 30개의 즉각 대응팀을 운영하는 등 방역 현장 인력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검역·진단 역량을 강화하는 데 203억원을 지출한다. 검역소 임시 인력을 20명 늘리고 민관의료기관으로 진단 검사를 확대하며 음압캐리어 40대를 확충한다.

격리자 치료에는 313억원이 편성됐다. 에어텐트·이동형음압기·냉난방장비 등 선별진료소의 장비비와 운영비 대폭 확대(233억원), 입원 치료 병상 설치 및 장비 확충(58억원) 등을 통해 방역체계를 보강하는 게 목적이다. 또한 의심 및 확진 환자가 무상으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격리치료비(21억4000만원)도 지원한다.

방역 물품 확충에도 277억원이 투입된다. 이 중 187억원은 보호의·호흡 보호구·감염병 예방 물품키트 등 방역 물품이 보건소와 검역소, 의료기관 등에서 부족하지 않도록 하는 데 사용하고, 나머지는 어린이집, 경로당 등의 시설에 마스크·손 소독제 등 방역용품을 지원한다.

격리통지서를 받고 격리된 입원·격리 치료자의 안정적인 생계 지원을 위해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 지원비를 총 153억 규모로 지원하기로 했다. 4인 가구 기준 월 123만원의 생활지원비를 지급하는 식이다.

이 밖에도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R&D) 예산에 10억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매체·옥외광고 등 홍보 확대에는 17억원을 지원한다. 아산, 진천, 이천 등 우한 교민의 임시 생활시설 운영과 관련한 교민들의 생활 편의와 감염 차단을 위한 방역 예산에는 27억원을 쓰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방역 대응 조치를 신속하고 충분히 지원하기 위해 1차적으로 목적예비비 지원 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했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 경기회복에 중점을 두고 환자와 의료기관 등의 경제적 손실 보상, 추가적 방역 대응 소요 등 예산지원 측면에서 한 치의 차질이 없도록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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