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불편 가져오는 규제, 국민이 직접 개선 제안한다

행안부, 3월19일까지 민생규제 혁신과제 공모

행정안전부가 2월19일부터 3월19일까지 ‘국민이 제안하고 개선하는 민생규제 혁신’ 과제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행안부는 2016년도부터 규제로 인한 국민 생활 속 애로를 국민으로부터 직접 제안 받아 개선하는 작업을 추진해 왔다. 2019년의 경우 총 4308건이 공모에 참여했으며, 개선 필요성 및 파급성이 큰 460건의 과제를 소관부처에서 검토해 102건의 과제가 수용돼 현재 관련 법 개정 등 후속 조치 진행 중이다.

2020년 민생규제 혁신 공모전은 △국민복지 △일상생활 △취업·일자리 △소상공인·중소기업지원 △신산업 등 5개 분야로 국민생활과 지역경제 활동 전반에 걸쳐 다양한 규제애로를 발굴해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공모 분야에 미래 유망사업인 ‘신산업’ 규제개선을 추가해 새로운 시장 개척 등 지역의 신성장동력 구축에 기여하고, 기존 산업의 규제부담도 병행 해소해 신·구 산업의 상생 도약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공모에는 일반국민, 소상공인·중소기업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행안부 홈페이지(www.mois.go.kr)를 통해 제출서식을 내려 받아 등기우편 또는 전자우편([e-mail])으로 제출하면 된다.

등기우편 발송시 수신처는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KT&G빌딩 632호, 행안부 지방규제혁신과’로 기재하면 된다.

응모된 제안은 ‘민생규제심사단’의 심사를 거쳐 우수과제를 선정하고 10월에 행안부 장관상과 시상금을 수여할 예정이다. 최우수상 1명에게 50만원, 우수상 3명에게 각 30만원, 장려상 16명에게 각 10만원씩의 시상금이 수여되며 창의성(30%), 실현 가능성(30%), 효과성(40%)의 기준으로 심사한다.

고규창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민생규제 공모전은 국민들의 생생하고 절실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창구로 각계각층의 다양한 규제애로를 발굴해 국민이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규제개선을 추진할 것”이라며 “국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