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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코로나19 확산에 무역금융 3조1000억원 추가 지원…“수출 회복 총력”

정부, 코로나19 확산에 무역금융 3조1000억원 추가 지원…“수출 회복 총력”

기사승인 2020. 02. 20.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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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_국_좌우
미·중 무역분쟁과 일본 수출규제에 이어 코로나19 확산으로 우리 기업의 경제적 피해가 누적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내놨다. 정부는 무역금융에 260조원을 투입해 피해 기업을 지원하는 한편 중장기적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수급관리 위기경보 시스템을 가동, 수출 회복세 전환에 속도를 낸다.

정부는 20일 오후 서울 강남구 무역센터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확대 무역전략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기업애로 해소 및 수출지원대책’을 확정했다. 정 총리는 “올해 초만 해도 세계 경제 회복 전망에 따라 경제 상황이 나아질 것으로 기대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투자와 내수가 위축되고 특히 수출이 어렵다”며 “대외 리스크를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의 모멘텀을 마련한 경험이 있는 만큼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우선 정부는 무역금융에 당초 계획보다 3조1000억원 많은 260조3000억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상반기에만 156조원을 집중 지원하고 중소·중견 기업 대상 무역금융도 역대 최대인 105조원을 편성했다. 또 현지 수출입 물류 현황을 국내 기업에 실시간 제공하고 긴급 사유 발생 시 항공 운송에 특례를 부여해 해상 운임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한다. 대일(對日) 159개 화이트리스트 품목에 적용 중인 인허가 패스트트랙은 긴급수요 품목에 확대 적용하고 중국 진출 기업의 조업 재개에 필요한 방역 물품의 해외 조달을 지원한다.

수출 마케팅 관련 예산도 지난해보다 14.4% 증가한 5112억원을 투입한다. ‘중화권 전용 사이버 상담존’을 확대 구축해 온라인 화상 상담회를 개최하고 취소·연기된 전시회는 유사 동일 업종 전시회로 대체한다. 전시회 피해 기업은 제3국 전시회에 우선 참가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분쟁 중재 비용을 최대 95%까지 감면하고 1대1 법률 컨설팅·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반도체 등 6대 분야 품목과 글로벌 공급망을 분석해 수급관리 위기경보 대응 시스템을 가동한다. 해외로 진출한 기업이 다시 국내로 복귀하는 유턴 활성화를 위해선 사업장 증설 시 법인세 감면을 적용하고 4조5000억원 규모의 시설투자 지원 프로그램도 신설한다. 이밖에 3개의 무역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신규 출시해 금융 리스크를 완화하고 유망 소재·부품·장비 기업 전용 금융 지원을 확대한다.

한편 정부는 제조업 중심의 수출 구조를 탈피하기 위해 ‘빅3(바이오·미래차·시스템반도체)+DNA(5G·AI·데이터)’를 새로운 수출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그린뉴딜(에너지)·한류산업 등 수출 외연을 확대한다. 또 대중(對中) 의존도를 낮추고자 신남방 지역과의 무역 규모를 2000억달러로 확대할 방침이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세계무역기구(WTO)로 대표되는 자유무역질서에 균열이 생기면서 코로나19는 그간 효율성을 기반으로 구축해온 우리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재인식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번 확대 무역전략조정회의를 계기로 정부·지자체·유관기관·민간이 힘을 합쳐 수출 리스크 극복과 무역구조 혁신을 이뤄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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