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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공개 저격 나선 이재웅 쏘카 대표…“미래 막는 돌부리 치워달라”

정치권 공개 저격 나선 이재웅 쏘카 대표…“미래 막는 돌부리 치워달라”

기사승인 2020. 02. 20.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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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세례받는 이재웅 쏘카 대표<YONHAP NO-2320>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받은 뒤 취재진의 질문을 받으며 법정을 나서고 있다./제공=연합뉴스
이재웅 쏘카 대표가 차량호출 플랫폼 ‘타다’의 1심 무죄 판결을 비판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경진 무소속 의원을 공개 저격했다. 그는 “양복을 벗고 다시 청바지를 입었다”며 “미래를 막는 돌부리를 치워주셨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20일 이재웅 쏘카(타다 운영사 ‘VCNC’ 모회사) 대표는 개인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박홍근 의원 외 일부 정치권을 공개 비난했다.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안은 현재 타다가 사업 근거로 주장하는 ‘시행령 18조’를 정식 법조항으로 상향하고, 11인승 승합차 대여 시 기사 알선 범위를 관광 목적으로 제한하는 게 주 골자다. 또 대여나 반납 장소를 공항이나 항만으로 한정했다.

이 대표는 “오늘 다시 청바지를 입었다. 어제 어쩔 수 없이 한 벌 뿐인 겨울 양복을 입고 법정에 선 후 이제 다시 청바지로, 일상으로 돌아가려 한다”며 “법원의 판결을 막말을 써가며 부정하면서 법치주의를 이야기합니다. 법치주의를 모독하고 법원, 대통령, 기업가의 명예를 훼손한 그 분이 처벌받는 것이야 말로 법치주의라고 생각한다. 무려 검사출신 김경진 의원 이야기”라며 김경진 의원을 저격했다.

그러면서 일명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까지 언급했다. 그는 “(박홍근 의원은) 새로운 사업을 하다가 택시업계의 고발과 정부의 방관과 검찰의 무리한 기소로 법정에까지 서게 되고 무죄를 선고 받았더니 돌부리에 채인 느낌”이라면서 “여전히 무죄 선고가 자기 일처럼 기뻐하는 기업인, 스타트업 업계, 170만 이용자와 1만여명의 드라이버는 안중에도 없이 택시업자만 반기는 타다금지법을 통과시키겠단다. 무려 여당 국회의원인 박홍근 의원 이야기”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제 미래를 이야기했으면 좋겠다”며 “법원은 미래를 막는 돌부리를 치웠다. 국회와 정부여당도 미래를 막는 돌부리를 치워주셨으면 좋겠다”며 두 의원을 비난했다. 끝으로 그는 “넥타이 매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진정한 일상으로 돌아가서 꿈을 꾸고 꿈을 실현하는 이들을 돕는데 집중하고 싶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1심 선고만으로 타다와 같은 렌터카 기반 서비스가 사업 확장 등 가속화 페달을 밟기에 이르다는 주장이 나온다. 현재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데다가 택시업계가 25일 타다 반대 총 집회를 예고해 확신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단순히 1심 선고 한 번 했다고 해서 렌터카 기반 서비스를 확장하거나 사업 모델을 검토할 상황은 아니다”며 “현재 개정안도 국회에 남아 있고,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섣부르게 결정 지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 즉, 정치권에서 택시업계의 표심을 의식하고 있어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는 뜻이다.

실제로 제2의 타다라고 불리는 ‘파파’ 측은 “타다 무죄 판결로 올해 차량 300대로 증차하겠다는 계획은 사실 무근”이라며 “현재의 사회적, 제도적 문제 등의 문제가 있어 상황을 지켜보며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19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1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두 대표에게 각 징역 1년을, 양벌 규정에 따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쏘카와 VCNC에 각 벌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 두 대표는 지난해 2월 11일 서울개인택시조합 전·현직 간부가 유사택시영업 혐의 등으로 타다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면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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