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기간 내 TMS 설치 어렵다” 건의… 환경부, 일부 의견 수용·검토

20일 대한상의-환경부 '기업환경정책협의회' 개최

20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열린 ‘기업환경정책협의회’에서 백재봉 대한상의 환경기후위원장(오른쪽 세번째)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제공=대한상의

정부와 기업이 한 데 모여 환경정책 방향과 업계 현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기업들은 환경 정책을 따르는 것에 대한 실질적 어려움을 토로했고, 환경부는 해당 의견을 수용하고 검토하겠다고 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0일 환경부와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기업환경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대한상의 측은 백재봉 환경기후위원회 위원장(삼성경제연구소 고문), 이방수 부위원장(LG 부사장), 정광성 부위원장(한국남동발전 전무), 윤석정 삼성안전환경연구소 소장 등 주요 기업대표 20여명이 참석했다. 환경부 측은 박천규 환경부 차관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백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대내외 경제 여건이 녹록치 않은 시기에 코로나19까지 더해져 기업들 걱정이 많다”면서 “국민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면서도 기업들이 지금의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균형있는 환경정책을 시행해달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올해 환경부는 국민이 체감하는 미세먼지 총력대응과 기후위기 대응, 녹색산업 육성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면서 “새로운 제도 시행에 산업계 의견을 반영해 제도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업들의 환경정책 관련 건의가 있었고, 일부 건의에 대해 환경부가 수용 의사를 밝혔다.

A사는 “대기관리권역법 시행에 따라, 내년 7월까지 대다수 제조시설에 굴뚝자동측정기기(TMS)를 설치해야 한다”면서 “24시간 연속가동시설은 정기보수 기간이 돼야 공장을 중지시킬 수 있어 기한 내 TMS를 설치하기가 어렵다”고 했다.

이에 환경부는 ”연속가동시설의 경우, 자체 설치계획서를 미리 제출하면 설치기한을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B사는 “환경오염시설에 대한 정부의 통합 인·허가를 받기 위해 이를 대행하는 컨설팅업체를 찾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며 “대행업체별로 비용이 천차만별이고, 명확한 비용산출 근거가 없이 높은 대행비용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업계의견을 수용해 이번 달 안으로 통합허가 대행비용에 대한 표준품셈 권고안을 공개하겠다”고 답했다.

그 외에도 △대기관리권역법상 노후·신규시설의 배출허용총량 할당기준 차등화 △산업발전 등을 고려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분류 개선 △기상악화 시 광학가스 탐지카메라의 대기오염 측정 유예 등 업계 건의에 대해 환경부가 수용키로 했다.

아울러 간담회에서는 △배출권 가격 안정화를 위한 대책 마련 △폐수 재이용 범위 확대(사업장 내부→타 사업장) 등 다양한 업계 건의가 있었고, 이에 대해 환경부에서 추가로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