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노량진에 스마트공장 노동자 양성 바람직한 방향”

김기문 "0.3% 대기업이 전체 영업익 64% 가져가"
중기중앙회,

중기중앙회는 20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을 초청해 ‘제 21대 총선 정책과제(제 21대 국회에 전하는 중소기업계 제언)’전달식‘을 개최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오른쪽에서 첫번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공동상임선대위원장(오른쪽에서 두번째)./제공=중기중앙회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20일 “공정한 경제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 0.3% 대기업이 전체 영업이익의 64%를 가져간다. 중소기업의 영업이익은 22%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을 초청해 ‘제 21대 총선 정책과제(제 21대 국회에 전하는 중소기업계 제언)’ 전달식에서 이같이 밝히며, “대기업 근로자는 월 급여가 501만원이고 중소기업 근로자는 231만원 밖에 안된다.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는 2.2배로 200억원까지 최대로 벌어졌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당·정·청 협의를 통해 중기중앙회도 납품단가조정위원회를 하기로 했는데 국회에서 아직 안되고 있어 조속히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 중기중앙회도 대·중소기업간 납품단가조정위원회를 출범해 확실히 하겠다”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내일 시행된다. 협동조합 숙원과제인 조합추천수의계약 과정을 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하면서 중소기업조합 간 활성화되게 건의했다. 중소기업은 보수, 진보도 아니다. 중소기업 근로자는 중소기업을 위해 좋은 정책을 만드는 정당을 적극 지지한다”고 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선대위원장은 “중기중앙회가 김기문 회장 지도 아래 대단히 발빠르게 움직여 주고 있어 감명 깊다”며 “21대 국회가 업무 시작하는건 빨라야 6월일 듯하다. 중기중앙회가 다른 어떤 조직보다 몇발짝 앞서 정책과제를 취합해 정치권에 전달했다”고 했다.

이 선대위원장은 “정책과제를 사전에 검토해봤는데 어떤 것은 부분적으론 공약에 반영하고 추가공약에 반영하기 위해 검토하고 있는 것도 있다. 앞으로 제대로 연구해 반영해야 할 것이 많다”며 “스마트공장을 2022년까지 3만개 만드는 것 등은 이미 공약에 반영했다. 인공지능, 중소기업전용 인프라 구축도 포함됐다. 중소기업스마트화촉진특별법도 공약에 넣어 발표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추가 공약으로 검토중인 것은 소재·부품·장비 기술개발, 기술력 있는 개방적 협력사 구축, 기술탈취에 대한 제재 강화 등”이라며 “코로나19로 피해와 고통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부가세 매출 4800만원에서 6700만원으로 검토 중이다. 중기중앙회가 대기업납품단가 관련 법제화는 빨리 추진하겠다. 협동조합 공동으로 하는 문제는 지극히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협동조합 이름으로 할 수 있는 사업 범위는 넓혀야 한다. 중소기업 지원사업 참여, 1인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 정부공개요건 강화, 소상공인, 동네물류센터 등 바로 사업에 들어가게 하겠다. 화학물질관리법 등은 좀 더 고려해야 한다”며 “중소기업 현장에서의 애로사항 등은 충분히 검토하겠다. 그쪽분야 사람과 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서석홍 한국PP섬유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대·중소기업 격차 해소를 위해 각종 제도를 마련함에도 불구하고 소득, 임금격차가 갈수록 심하다”며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 조치 사태로 소부장 산업 기술국산화, 대·중소기업 간 상생은 법과 제도 만큼 민간차원의 의지가 중요하다. 납품단가 조정, 공정시스템 등 상생협력이 민간차원 모델이 확신될 수 있도록, 납품단가 조정 협의권을 중기중앙회가 할 수 있도록 한 건 감사하다. 국회차원에서 20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법적근거를 보다 튼튼하게 마련해 달라”고 했다.

박평제 한국표면처리공업협동조합이사장은 “환경, 안전. 화평법, 화관법이 너무 엄격해 중소기업이 지키기 어렵다. 신규 화학물질 등록의 경우 미국은 10톤 이상, 일본과 유럽연합은 1톤 이상, 우리는 0.1톤 이상으로 너무 과하다”며 “중소기업 환경관련 규제를 현실에 맞게 완화하고 등록비용을 적극 지원해 줘야 한다. 신규 화학물질 기준도 완화되게 도와 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이 선대위원장은 “대·중소기업 간 격차가 시급하다. 청년취업난 문제 근절에도 깔려 있는데 쉬운 문제가 아니다. 격차를 좁힌다해서 아래쪽을 높이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기술탈취 제재는 강력하게 할 것이다. 화평범, 화관법은 상시적인 의제로 규제개혁이 들어가 있다. 중소기업을 영위하기 어려울만큼 불합리한 규제를 해선 안된다. 등록, 영업허가 자체가 어렵게하는 규제는 과도하다. 규제개혁위원회서 세심하게 들여다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4차산업혁명에 맞는 스마트공장 확대를 해야 한다. 최근 노량진에 미묘한 변화가 있는데 공무원을 준비하는 공간이 많이 비어있다. 공무원이 포화상태라 그런 것 같다”며 “고시원 옆에 스마트공장 노동자들, 4차산업혁명 투입되야하는 노동자를 양성해야하는 걸로 업종을 바꿔야 하니 지원해 달라했는데 바람직한 방향이라 생각한다. 연계해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담합적용배제 관련해 좀전에 박영선 중기부 장관한테 문자를 보냈는데 박 장관한테 ‘공정위와의 협의가 만만치 않은데 중기중앙회의 편의제공을 최대한 봐드리려고 노력하고 있다. 중소기업을 사랑해줘서 감사하다’는 답이 왔다”고 했다.

배조웅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은 “국토부 장관과 중소기업이 밀접한 게 많은데 7년 동안 한번도 중기중앙회에 안왔다”며 “급한 현안문제가 있는데 강릉, 문경, 예천에서 모래를 사가는데 거리가 멀어 운반비가 비싸다. 오거돈 부산시장, 김경수 경남 지사 등 지체장이 국토부 장관한테 이 모래좀 해결해 달라 공문을 보낸지 한달이 지났는데 답이 없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이 선대위원장은 “좀전에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 빨리 만나라고 문자를 보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