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코로나19 대응 ICT산업 지원…기술료 유예·감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ICT업계에 코로나19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피해를 입은 ICT R&D 기업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과기정통부는 21일 ’코로나19 ICT 민관합동대응반‘ 회의(주재 : 과기정통부 장관)를 개최하고 △기술료 유예 및 감면, 기술개발자금 융자 검토기간 단축 등 코로나19 관련 피해를 입은 ICT R&D 기업 지원 △과기정통부 소관 재정사업의 신속한 집행 및 ICT 분야 대기업-중소기업 간 거래 촉진 등을 통해 국내 ICT산업의 활력을 제고 △ICT기업의 수출입선 다변화 및 글로벌 마케팅 지원을 통해 글로벌 진출 기회 확보하는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대응 ICT산업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글로벌 ICT산업 생산에 있어서 중국은 매우 높은 비중(’18년 기준 68.5%)을 차지하며 우리나라의 ICT분야 무역구조도 높은 중국 의존도(‘19년 : 수출 34.8%, 수입 42.0%)를 보이고 있어, 이번 코로나19의 영향으로 ICT 수출입이 모두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중장기적으로는 국내 ICT산업의 생산역량 강화 등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고 DNA 기반 ICT 수출구조 고도화 등을 추진하며, 향후 ’ICT 수출지원협의체‘를 통해 주요 수출이슈에 대해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경영안정자금 공급, 수출바우처 등을 통해서도 ICT업계 지원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업계 안내 및 관계부처 협의 등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기영 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해 이번 지원방안을 마련하였다고 설명하며 “ICT산업이 4차 산업혁명 시대 우리 경제의 대변혁을 이끄는 핵심동력인 만큼,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업과 가까이 있는 협·단체 등이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한 과감한 제안, ICT산업의 재도약을 위한 지원 요청 등 전례에 구애받지 않는 새로운 건의들을 많이 해주시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과기정통부는 금번 대응반 회의에서 건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ICT산업 지원 및 경제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