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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선거 앞뒀다고 머뭇거려선 안돼…투기 잡는 확실한 조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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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선거 앞뒀다고 머뭇거려선 안돼…투기 잡는 확실한 조치 당부”

홍선미 기자 | 기사승인 2020. 02. 27.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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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업무보고 모두발언
문 대통령, '경제활력을 이끄는 국토·해양'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 업무보고에 앞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 “선거를 앞두고 있다고 해서 머뭇거려서는 안 될 것”이라며 “어디든 투기 조짐이 보이면 투기를 잡는 확실한 조치를 취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국토부 업무에서 국민의 가장 큰 관심사는 역시 부동산 문제”라며 이 같이 주문했다.

◇ “실수요자 보호·투기 철저히 차단 대원칙, 정치적 고려 있을 수 없다”

문 대통령은 “실수요자는 보호하되 투기는 철저히 차단한다는 대원칙에 어떤 타협이나 정치적 고려도 있을 수 없다”고 거듭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 국회의 협조를 얻는 데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1주택 실수요자의 세 부담을 줄이고, 고가주택과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시장이 안정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위한 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것은 이율배반”이라며 “12.16 부동산 대책의 후속 입법인 종부세법과 소득세법 등의 개정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주택 공급과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의 신속한 추진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중요한 과제는 건설 부문 공공투자의 속도를 내는 것”이라며 “광역철도망, 대도시권과 지역도로망 구축, 지역SOC 투자는 지역 주민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주거문제 해결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입니다.

이어 “지난해보다 대폭 늘린 예산이 민간 투자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한 집행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또 문 대통령은 “지난해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특별히 추진한 24조 규모의 예타면제 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단축하고, 집행기간을 앞당겨 주기 바란다. 3년간 30조원을 투자하게 되는 생활SOC 사업도 신속한 추진을 당부한다”고 거듭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주택 공급에서도 눈에 띄는 성과가 있어야 실수요자들이 안심할 것”이라며 “특히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공급 확대에 속도를 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수도권 30만호 공급 계획을 최대한 앞당기고, 서울 도심 내 주택 공급 계획도 연내에 입주자 모집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생애주기별 맞춤형 공적주택 21만호 연내 공급, 취약한 주거환경 개선, 임차인 보호 강화 등도 목표한 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올해 해운 산업 재도약 원년으로 만들어야”

아울러 문 대통령은 “올해를 해운 산업의 재도약 원년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우리 정부는 한진해운 파산 이후 무너진 해운 산업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해운 산업 매출액은 37조원으로 한진해운 파산 전인 2015년 수준을 되살렸고, 2분기부터 지난해 발주한 초대형 컨테이너선이 배치가 되면 반토막이 났던 컨테이너 선복량도 상당 부분 회복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제 이를 바탕으로 해운 재건 5개년 계획 3년차인 올해 해운강국의 위상을 되찾는 확실한 전환점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경쟁력 있는 선박 확충과 안정적인 화물 확보가 관건”이라며 “특히 올해 코로나19의 여파로 글로벌 해운시장의 위축이 예상되는 만큼 해양진흥공사의 역할을 강화하여 보증 범위를 확대하는 등 선사들의 경영 안정 지원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것도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오늘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의 업무보고를 갖는 것은 비상상황에서도 정부가 해야 할 일을 뚜벅뚜벅 해 나가야 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핵심은 경제 활력”이라며 “코로나19는 이미 우리 경제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 직접적인 피해를 겪고 있는 항공과 해운업에 대한 지원을 포함해서 두 부처의 역할을 최대한 살려 경제 활력을 되살리는데 앞장서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농부는 보릿고개에도 씨앗은 베고 잔다는 말이 있다”며 “코로나19 사태를 조속히 진정시키는 것이 정부가 직면하고 있는 최우선 과제이지만 민생과 경제의 고삐를 하루 한순간도 늦추지 않는 것 역시 책임 있는 정부의 역할이다. 국토부, 해수부가 그 역할을 가장 앞장서서 수행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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