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기준금리 1.25%로 동결…경제성장률 전망은 2.3%→2.1% 하향(종합2)

이주열 "코로나19 추이 면밀히 지켜볼것"
"금리인하보다 미시적 정책 효과적 판단"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7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출처=한국은행

이달 기준금리가 동결됐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급속히 확산되면서 경기 위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좀더 추이를 지켜본 이후 신중히 판단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은이 지난해 7월과 10월에 0.25%포인트씩 금리를 내리면서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이미 사상 최저 수준인 1.25%이다. 또한 금리를 내릴 경우 가계대출 증가폭이 커질 수 있는 만큼 금융안정에 좀더 무게를 둔 것으로 보인다.

금리는 동결했지만,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는 낮춰 잡았다. 이마저도 코로나19가 3월을 정점으로 점차 진정될 것이라는 전제 하에 이뤄진 것이다. 향후 추가 하향 조정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1분기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을 꺼냈다.

한은은 27일 오전 이주열 총재 주재로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행 수준인 연 1.25%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 총재는 “기준금리 인하 여부는 코로나19 사태가 우리 전망에 전제한 대로 진행될지 아니면 그보다 장기화될 것인지를 좀 더 엄밀하게 살펴보면서 결정해 나갈 것”이라며 “물론 이 과정에서 금융안정상황의 변화, 금리조정의 효과와 부작용 등도 꼼꼼히 따져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그간 한은이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했다. 앞서 이 총재는 지난 14일 거시경제금융회의를 마친 뒤 “앞으로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면밀히 지켜보겠지만 기준금리 인하에는 신중한 입장”이라며 금리 인하에 대해 사실상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내었다. 그러나 며칠 사이 코로나19 사태가 빠르게 번지면서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다. 하지만 금통위는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하면서 통화정책 여력을 아끼는 쪽을 택했다. 이미 기준 금리가 사상 최저치라는 점에서 부담이 컸다.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동결한 배경은 크게 세 가지다. 이번 결정은 코로나19가 3월 중 정점에 이르고, 점차 진정세를 나타낼 것이라는 전망 속에 이뤄졌다. 즉, 코로나19 사태의 확산 규모 및 지속 정도 등 추이를 좀더 지켜본 후에 판단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최근 국내 수요와 생산 활동의 위축은 감염 위험에 따른 불안 심리 확산에서 주로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금리조정보다는 서비스업 등 피해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미시적 정책이 보다 효과적이라는 판단도 작용했다. 한은은 이날 코로나19 피해 업체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를 위해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를 기존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증액했다.

이와 함께 가계대출 증가세가 여전히 빠르다는 점도 작용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도 주택 가격이 안정되고 있다고 확신하기 어려운 만큼, 아직은 금융안정이 우선이라는 판단이다.

하지만 한은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 11월 전망치보다 0.2%포인트 낮은 2.1%로 하향 조정했다. 이 또한 코로나19가 3월 이후 진정된다는 전제에서 이뤄진 것이다. 만일 코로나19가 악화되면 추가 조정도 이뤄질 수 있다. 이 총재도 “소비, 관광산업, 음식·숙박·도소매업 등이 가장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고 있다”며 “사태 전개에 따라 양상이 달라지겠지만 1분기 충격이 상당 부분 집중될 것으로 예상돼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 경제에 가장 큰 변수로 코로나19를 지목했다. 이 총재는 “앞으로 우리 경제에 있어서 가장 큰 애로 요인은 코로나19의 확산”이라며 “과거 다른 어떤 감염병 사태보다도 충격이 클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은이 이번에 금리를 동결했지만 시장에선 4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공동락 대신증권 연구원은 “통화당국은 코로나19에 따른 충격이나 경기 하방 위험을 인정하면서도 현 통화 정책의 우선 순위를 ‘금융안정’에 뒀다”며 “이번 동결에도 향후 기준금리가 인하될 가능성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평가하며 오는 4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가 현 수준보다 25포인트 낮은 1.00%로 인하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금통위 결정에서는 조동철 위원과 신인석 위원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해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