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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중국 눈치보기 주장 유감…국민 이익 냉정하게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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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중국 눈치보기 주장 유감…국민 이익 냉정하게 고려”

홍선미 기자 | 기사승인 2020. 02. 27.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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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석 대변인, 중국 입국 전면 금지 요구에 "최선의 대응방안 검토한 결과 "
강민석 대변인, 첫 브리핑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연합뉴스
청와대는 2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중국인에 대한 전면 입국 금지를 요구하는 목소리와 관련해 “정부는 방역의 실효적 측면과 국민의 이익을 냉정하게 고려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중국인 입국을 전면 금지하지 않는 것이 ‘중국 눈치보기’라는 일각의 주장은 유감”이라며 이 같이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정부가 중국인 입국을 전면적으로 제한하지 않는 것은 ‘우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가운데 최선의 대응 방안’을 검토한 결과”라고 거듭 말했다.

그러면서 강 대변인은 중국 전용 입국장, ‘자가진단 앱’ 의무 설치 등 정부의 ‘특별입국절차’가 실효적으로 작동하고 있고, 그 결과 중국인 입국자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27일 현재 국내 확진자 1595명 가운데, 중국인 확진자는 모두 11명”이라며 “특별입국절차를 마련하기 전 중국에서 감염돼 입국한 것으로 추정되는 인원은 11명 중 4명이다. 이들 4명은 모두 1월 31일 이전에 입국했습니다. 이들 중 3명은 완치상태이며, 1명도 상태가 안정적”이라고 전했다.

이어 “특별입국절차를 마련한 2월4일 이후 중국인 확진자는 5명이지만, 이들은 최근 중국에서 입국한 이들이 아니다”며 “2월 1, 2일 확진된 나머지 2명은 일본에서 입국한 중국인과 그 배우자”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강 대변인은 “촘촘한 방역망을 가동하기 시작한 2월4일 이후 중국에서 들어와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이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는데, 입국을 전면봉쇄하는 것은 실익이 없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특별입국절차를 거쳐 입국한 중국인 유학생 1만3436명에 대해선 대학이 2주간 집중 모니터링을 하면서 정부와 함께 특별관리를 더했으나 지금까지 확진자는 한 명도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또 강 대변인은 “최근에는 입국하는 중국인의 숫자 자체가 많지 않다”고 밝혔다.

법무부 출입국상황실 종합 통계에 따르면 후베이성은 봉쇄 상태이므로 그곳에서 입국한 중국인은 한 명도 없다. 후베이성 이외의 지역에서 입국한 중국인은 지난 26일 1404명, 하루 전인 25일에는 1824명이다.

강 대변인은 “반면 중국에 입국하는 한국인 숫자는 2월 25일 3337명, 26일 3697명으로 2월들어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에 들어오려는 중국인 보다, 중국으로 향하는 우리 국민의 숫자가 두 배 가까이 더 많은 상황”이라며 “1000명대로 떨어져 있는 중국인 입국을 막기 위해 전면입국 금지를 하는 것은 자칫 우리 국민의 피해를 유발할 수 있어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또 강 대변인은 “현재 중국에서 확진자 수가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발표가 나오는 것도 주목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강 대변인은 “정부의 조치는 세계보건기구(WHO)의 감염병 대응 가이드라인에 맞춘 것이기도 하다”며 “국제전문가들도 중국인 전면입국 제한이란 ‘봉쇄’효과는 제한적이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감염병은 봉쇄가 아니라 ‘국제 연대’와 협력을 통해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 국제적 공론”이라고 부연했다.

중국인 입국 전면금지 목소리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더욱 커지고 있다. 중국인 입국 금지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이날 오후 6시 현재 76만명을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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