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마스크 대란 한 달여 만에 땜질 처방 나선 정부

경제부 이선영 기자

마스크 대란에 정부가 마스크 5부제, 1주일에 1인당 2매 구매제한 등 고강도 대책을 내놨지만 뒤늦은 땜질 처방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지난 1월2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국내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 한참 지난 데다 마스크 품귀현상이 한 달 가까이 이어지는 시점이어서다.

코로나19의 국내 유입 초반만 하더라도 마스크를 구하기 어렵지 않았다. 하지만 중국으로의 수출이 급격히 늘고 중국 보따리상을 통한 반출도 이어지면서 국내 마스크 가격이 급등하고 마스크 품귀현상이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마스크의 매점매석 처벌, 중국 보따리상의 대량 해외 반출을 막는 방안을 내놨지만 효과는 미미했다. 지난달 초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스크 수급에 문제가 없을 거라고 말이 무색했다. 결국 정부는 마스크를 사고 싶어도 살 수 없는 상황에 다다르고서야 뒤늦게 수출에 제한을 두는 등 대책을 내놓았다.

탁상행정 비판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정부는 지난 5일 대책 발표 직후 어린이와 노인 등에 대한 대리구매 요구에 ‘불가하다’고 했지만 현장에서의 불만이 커지자 사흘 만에 말을 바꿔 대리구매 대상을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오락가락하는 정부의 태도에 국민들의 불만은 더욱 커졌다.

특히 마스크 5부제, 1인당 구매 제한 등 대책은 이미 한 달 전에 대만이 내놨던 마스크 정책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우리 정부가 늑장 대응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만에서는 우리나라보다 하루 늦은 1월21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 사흘 만인 24일부터 마스크 수출을 중단했다. 1인당 마스크 구매 수량을 제한한 것도 이미 한달이 지났다.

마스크 5부제 등이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최근 대한약사회는 ‘나는 오케이, 당신 먼저’ 캠페인에 동참해줄 것을 호소하고 있는데, 건강한 성인은 면 마스크로도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꼭 필요한 사람에게 양보해야 한다는 얘기인데, 이는 1인당 구매 제한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물량 부족 사태가 발생하면 결국 먼저 줄을 서는 사람에게만 기회가 돌아가게 된다. 이번 대책 역시 마스크가 정말 필요한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유다. 실효성 없는 대책은 혼란을 야기하고 국민들의 불안만 키울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