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일본 입국금지, 절제된 상응조치…중국 감싸기 아냐”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이 6일 오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일본의 한국인에 대한 입국규제 강화 조치에 대응한 상응조치를 발표하고 있다. 조 차관은 9일 0시부터 일본에 대한 사증면제조치와 이미 발급된 사증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연합뉴스

청와대는 8일 일본의 한국인 입국 금지 조치에 대한 맞불 조치로 일본발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한 데 대해 “일본의 과도하고 불합리한 조치에 한국은 투명성-개방성-민주적 절차라는 코로나19 대응 3원칙에 따라 ‘절제된 방식’으로 상응하는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청와대는 일부 언론이 이번 조치에 대해 ‘중국은 감싸고, 일본에만 초강경 대응을 했다’ ‘유독 일본에 대해서만 정치적·감정적으로 강경 대응을 하고 있다’는 취지로 보도한 것에 대해 “합리적 비판이라고 보기 어려운, 사실을 호도하는 주장”이라고 일갈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청와대의 입장을 밝혔다.

◇“일본, 한국에 입국 금지하는 여타 나라와 달라…소극적 방역에 상황 불투명”
강 대변인은 “현재 한국에 입국 금지-제한-절차 강화 조치를 취하는 나라 중 상당수는 몰디브 같은 관광 국가이면서 자체 방역 역량이 떨어지는 나라들”이라며 “이들 나라들과 나머지 대부분의 나라들은 코로나19 확진자 수 등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에 일본과 같이 감염 위험이 높지 않다”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하지만 일본은 다르다”며 “우리 정부가 취한 일본에 대한 조치는 일본의 소극적 방역에 따른 불투명한 상황, 지리적 인접성 및 인적 교류 규모, 일본 내 감염 확산 추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또 강 대변인은 일본의 20배에 달하는 한국의 코로나19 진단검사 건수를 거론하며 “특히 일본 내 검사 건수는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현저히 낮아 코로나19 감염 상황이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이어 “확진자가 나오는 비율은 한국보다 일본이 훨씬 높고, 확진자 대비 사망자 수로 산출한 사망률은 한국이 일본보다 상당히 낮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강 대변인은 “한국이 강경한 게 아니라 이번 일본의 5대 조치가 과잉이었다”고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일본의 과잉 조치에 대한 한국의 조치는 코로나19 대응 3원칙에 따라 일본과는 다른 절제된 방식이었다”며 “일본은 14일간의 한국인 격리 조치 외에 한국인에 대한 비자 면제 조치와 기 발행된 비자의 효력까지 정지했다”고 설명했다.

◇“일본, 사전 협의 없어…작년 수출규제와 똑같은 행태 개탄”
또 강 대변인은 “일본은 한국에 대해 이런 과도한 조치를 취하면서도 단 한 마디 사전 협의도 없었다”며 “일본은 작년 7월1일 우리에 대한 수출 규제 발표도 일방적 통보 형식으로 취한 바 있는데, 똑같은 행태가 또 다시 반복된 데 대해 우리로서는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역설했다.

이어 “일본의 자체적 방역 실패를 피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 때문에 우리나라를 이용한 것이라고 일본 언론이 평가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되는 부분”이라고 꼬집었다.

강 대변인은 “우리 국민의 피해가 발생한 상황에서 정부가 일본에 강한 유감을 표하고, 상호주의에 입각한 비자 면제 정지 등의 상응 조치를 취한 것은 ‘일본만 비난’한 것이 아니라, 주권국가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강 대변인은 한국이 일본과는 달리 절제된 대응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조치로 ‘특별입국절차’를 들었다.

강 대변인은 “우리 정부는 신중한 검토 끝에 일본처럼 국내 입국자 14일 지정장소 대기 요청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게 아니라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하기로 했다”며 “일본을 특정해서 지정한 것도 아니다. 이미 중국에 적용하고 있는 절차”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본과 중국에 똑같은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하기로 한 것이 왜 ‘중국은 감싸고, 일본에만 강경대응’이냐”고 반문했다.

또 강 대변인은 “일본의 비자 면제 중지에 대해 상응하는 대응을 한 것 외에는 상황을 예의주시하기로 했다”며 상황에 따라 일본에 대한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강 대변인은 “‘중국은 감싸고, 일본에만 초강경’이라 주장하는 것은 사실이 아닐 뿐 아니라 이런 비상한 국면에서 위기를 극복하는데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지금은 방역에 온 힘을 모아야할 때”라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