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놓고 16시간 마라톤에도 해법 못 찾아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국장 등이 지난 10일 오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제8차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 영상회의에 참석해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제공 = 산업통상자원부.

한국과 일본 정부가 10일 제8차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열고 영상으로만 장장 16시간에 걸친 마라톤 회의를 진행 했지만 끝내 결론을 내지 못했다. 다만 긍정적 9차 회의는 향후 서울서 열기로 했다.

양국은 11일 배포한 자료를 통해 “한국의 제도 개선을 포함한 양국의 법적 및 제도적 수출관리 역량 강화 계획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회의 결과에 대해 밝혔다. 우리나라의 재래식무기 캐치올 관련 대외무역법 개정과 무역안조 조직 신설 및 인력 확충 등에 대한 평가다. 또 “양국의 수출관리와 기술 이전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해나가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양국은 특히 “최근 국제 안보 환경을 고려해 각국의 책임과 재량을 바탕으로, 양국 수출관리의 실효성을 지속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향후 3개 품목과 화이트리스트, 재래식무기 캐치올, 수출관리 조직·인력보강 등 그간 수출당국이 논의해 온 양국 현안 해결에 기여하기 위해 대화와 소통을 지속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했다.

제 9차 수출관리정책대화는 향후 준비회의를 통해 양국이 합의한 날짜에 한국서 개최키로 했다.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와 일본 경제산업성이 전날 오전 10시부터 시작한 회의는 이날 새벽 1시 50분까지 총 16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코로나19에 따른 영향으로 회의는 영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번 정책대화는 국장급 수출관리 당국자간 회의로 우리측은 이호현 산업부 무역정책관, 일측은 이다 요이치 경제산업성 무역관리부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