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노조와 총선연대’ 민주당… 경제엔 관심 없나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노총이 오는 4·15 총선에서 연대하겠다고 선언했다. 한국노총은 연대를 넘어 민주당 후보를 공식 지지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와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이런 내용의 공동협약을 발표했다. 이처럼 여당이 총선에 노조를 끌어들이는 것은 문제라는 비판적 시각이 많다.

민주당과 한국노총은 ‘노동부문 5대 비전과 20대 공동약속’을 제시했다. 5대 비전에는 노동존중 플랜 추진, 헌법상 노동기본권 보장 실질화, 고용의 사회적 정의 실현, 고용안정을 위한 고용연대 실현, 경제민주화 실현을 통한 평등복지국가 실현 등이 들어있다. 노조의 입지를 일방적으로 강화하는 이런 약속들은 아마도 현장에 심각한 진통을 불러올 것이다.

이들의 20대 공동약속에는 1년 미만 근속 노동자의 퇴직급여 보장, 플랫폼 노동자와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조활동 보장,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비준, 비정규직 노동자 차별 금지, 정리해고 요건 강화, 영업 양도 시 고용 등 근로관계 승계, 체불임금 국가 우선 해결, 경제주체로서의 노동자 권리강화 등 사용자 측에서 껄끄러운 내용이 수두룩하다.

총선연대는 민주당과 한국노총의 이해관계가 부합한 결과다. 총선에서 한 표라도 더 얻으려는 민주당, 그리고 표에 목마른 민주당을 통해 노동계의 요구사항을 법제화하려는 한국노총, 양측의 이해가 맞아떨어진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런 연대가 우리 경제를 더 어렵게 만들 것이란 점이다. 이들의 5대 공약과 20가지 약속들은 기업 활동을 위축시켜 기존의 좋은 일자리마저 줄어들게 만들 수 있다. 그런 결과가 노동자들에게 좋은 것일 수는 없다.

정치권은 노동계를 함부로 끌어들여 기업을 힘들게 해선 안 된다. 노동계도 정치권과의 연대보다는 사용자 측과 협력해서 생산성 향상과 일자리 창출에 힘을 보태야 한다. 정치권과 노동계 모두 기업의 활동이 위축되어서는 노동자도 잘살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말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