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n번방 사건’ 관련 디지털 성범죄 대응 TF 구성……서지현 검사 합류 (종합)

텔레그램에 ‘박사방’을 열고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착취 범죄를 저지른 ‘박사’ 조주빈이 지난 25일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정재훈 기자

법무부가 미성년자 등에 대한 성착취물을 만들어 유포한 이른바 ‘n번방 사건’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26일 ‘디지털 성범죄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총 15명 안팎의 인원으로 구성된 TF에는 ‘미투 운동’을 촉발한 서지현 검사도 팀장급으로 합류했다. 서 검사는 최근 n번방 사건과 관련해 성범죄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자신의 SNS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진재선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이 TF 총괄팀장을 담당하게 됐으며, TF 산하에는 △수사지원팀(수사·공소유지 및 형사사법공조 등 지원) △법·제도개선팀(관련 법률 및 제도 개선안 마련) △정책·실무연구팀(정책·실무 운영 상황 등 점검) △피해자보호팀(국선변호사 조력 등 피해자 보호 및 지원) △대외협력팀(관계부처 협의 등 담당) 등 5개팀이 구성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 엄정 대응하도록 하는 한편, 피해자 보호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