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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n번방 사건’ 관련 디지털 성범죄 대응 TF 구성……서지현 검사 합류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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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n번방 사건’ 관련 디지털 성범죄 대응 TF 구성……서지현 검사 합류 (종합)

이욱재 기자 | 기사승인 2020. 03. 26.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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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조주빈 검찰 송치
텔레그램에 ‘박사방’을 열고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착취 범죄를 저지른 ‘박사’ 조주빈이 지난 25일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정재훈 기자
법무부가 미성년자 등에 대한 성착취물을 만들어 유포한 이른바 ‘n번방 사건’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26일 ‘디지털 성범죄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총 15명 안팎의 인원으로 구성된 TF에는 ‘미투 운동’을 촉발한 서지현 검사도 팀장급으로 합류했다. 서 검사는 최근 n번방 사건과 관련해 성범죄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자신의 SNS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진재선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이 TF 총괄팀장을 담당하게 됐으며, TF 산하에는 △수사지원팀(수사·공소유지 및 형사사법공조 등 지원) △법·제도개선팀(관련 법률 및 제도 개선안 마련) △정책·실무연구팀(정책·실무 운영 상황 등 점검) △피해자보호팀(국선변호사 조력 등 피해자 보호 및 지원) △대외협력팀(관계부처 협의 등 담당) 등 5개팀이 구성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 엄정 대응하도록 하는 한편, 피해자 보호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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