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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2차 추경보다는 대폭적인 세출 구조조정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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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2차 추경보다는 대폭적인 세출 구조조정부터

기사승인 2020. 03. 30.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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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석(논설심의실장)
논설심의실장
미래통합당에 영입된 김종인 선거대책위원장이 29일 올해 예산 512조원의 20%를 항목변경을 통해 100조원대 ‘코로나19 비상대책예산’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그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그 다음 날인 30일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소득 하위 70%, 약 1400만 가구에 4인 기준 가구당 100만원씩 지원하기로 했다고 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2차 추경을 기획재정부가 편성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그래서 세출 구조조정과 국채의 추가 발행을 통한 2차 추경의 실시 가운데 어떤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찬반 논의가 촉발되고 있다.

지금 세계적인 복합불황이 전망되고 있어서 향후 수년간 우리나라의 세금을 거둘 수 있는 여건이 지금보다 훨씬 더 나빠질 수 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제전문가들은 현재 추진하는 2차 추경이 필연적으로 추가적인 국채발행의 누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물론 이날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제안을 감안했는지 “재정 여력 비축과 신속한 여야 합의를 위해 재원의 대부분을 뼈를 깎는 정부 예산의 세출 구조조정으로 마련하겠다”고 했다. 정말 재원의 대부분을 그런 뼈를 깎는 노력으로 마련한다면, 이런 경제전문가들의 우려는 상당 부분 줄어들 것이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이 말은 재원 마련을 위해 세출 구조조정을 한 후 그 나머지는 국채를 발행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이 “2차 추경을 국회에 제출해 총선 직후 4월 중으로 처리되도록 할 것”이라고 했으니 어느 정도 세출을 줄이고 얼마나 국채를 더 발행할 것인지는 2차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될 때 구체적 내용을 알게 될 것이다. 우리는 세출구조조정이 대폭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아시아투데이는 사설을 통해 추경에 대해 예산안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추경을 한다는 게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고 재정건전성 악화로 이어져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에 나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세출 구조조정부터 먼저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물론 이와 함께 정부가 빚을 낸 돈을 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일들, 예를 들어 ‘공시가’ 인상의 재검토를 비롯해서 주 52시간 근무제 등 각종 노동규제의 완화와 법인세 인하 등을 과감하게 검토할 것을 주장해왔다. 그래서 최소한 정치권에서 세출구조조정에 대한 논의가 불붙은 것은 한국경제의 진정한 회생을 위한 여러 논의들로 나아가기 위해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다.

코로나 사태로 어려워진 계층에 대한 지원과 관련해서 유념할 점들이 있다. 우선 현재 우리나라의 국채발행액이 국민소득의 40%를 넘어서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수치는 재정건전성을 판단하는 하나의 중요한 기준이다. 추가 국채가 발행되어 이 비율이 높아지면, 한국의 재정건전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가 손상될 것이다. 흔히 재정악화로 국제사회에서 문제아로 지목된 아르헨티나, 그리스가 처음부터 그랬던 게 아니었음을 기억해야 한다. 아울러 국채발행이 많아지면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기업들의 회사채보다는 국채가 더 선호되기 때문에 기업들의 긴급자금을 공급하는 정책과 충돌할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다음으로 재정지출 이외의 방법으로 어려워진 가계와 기업을 도울 방안을 찾아야 한다. 예컨대 20년 전에 정한 9억원 호화주택 기준을 인상해서 중산층의 보유세 부담을 줄여주면, 빈곤층 지원에 재원을 집중할 수 있다. 지원계층을 넓힐수록 지원액이 줄어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고, 실질적 도움이 되게 지원액을 높이면 재정이 감당할 수 없다. 공시가 인상 재검토가 그런 딜레마를 벗어나게 할 수 있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선거대책위원장이 제기한 세출구조조정을 다음 날 문재인 대통령이 뼈를 깎는 세출구조조정으로 반응했다. 실제로 어떻게 정치권에서 실천되는지 지켜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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