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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n번방, 반인륜적 범죄…TF 구성해 근절책 마련”

문재인 대통령 “n번방, 반인륜적 범죄…TF 구성해 근절책 마련”

기사승인 2020. 03. 30.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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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총리와 7주만의 주례회동…총리실 중심 부처·민간 전문가 참여
비상경제회의 발언하는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코로나19 관련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성착취 동영상 유포 사건인 이른바 ‘n번방 사건’과 관련해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재발방지를 위한 범정부 대응에 나선다.

문 대통령은 30일 청와대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을 하고 “다시는 유사한 사건으로 국민들이 고통받지 않도록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는 물론 민간 전문가까지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종합적인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고 총리실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번 사건에 대해 “인간의 삶을 파괴하는 잔인하고도 반인륜적인 범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해 달라는 국민적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여 가해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 및 피해자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 달라”고 말했다고 총리실은 전했다.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정부는 앞으로 디지털성범죄 대응 TF를 부처 간 업무 조정기능이 있는 총리실 산하에 꾸려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경찰 등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가를 참여시킬 방침이다.

이날 주례회동은 정 총리의 대구 상주 등으로 인해 지난 2월 10일 이후 7주만에 이뤄졌다.

정 총리가 대구에서 지난 14일 상경했지만 혹시 모를 감염·전파 위험을 고려해 문 대통령과의 주례회동은 정 총리 상경 후 2주가 지난 뒤인 이날 재개됐다.

이날 회동에서는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 이외에도 코로나19 방역상황에 대한 종합 점검과 민생경제 지원 방안에 대한 의견 교환도 이뤄졌다.

정 총리는 이 자리에서 코로나19의 국내외 발생 상황과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유·초·중·고 개학 문제, 코로나19의 해외유입 대응, 마스크 수급 등의 현안을 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확진자 증가세가 둔화하고 총 완치자 수가 치료 중인 환자 수를 앞서는 등 상황이 점차 안정을 찾아가고 있으나 해외유입과 산발적 집단감염 위험이 여전한 만큼 방역에 빈틈이 없도록 내각이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또 문 대통령은 또 4월 1일 0시부터 시행되는 모든 입국자 대상 14일간 의무 격리조치와 관련해 “현장에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격리 수칙 준수가 필수적이므로 이를 위한 실효적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과 정 총리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당초 예상보다 심각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과 사회보험료·전기료 감면 등 민생지원 방안도 신속히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총리실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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