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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추적] 나라곳간 비는데 “지원 더 늘려야”…여야, 표심 노린 ‘머니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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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추적] 나라곳간 비는데 “지원 더 늘려야”…여야, 표심 노린 ‘머니게임’

이장원 기자 | 기사승인 2020. 03. 31.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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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어려운 분 우선' 추가 추경 시사
통합당 '표 구걸' 비난 뒤 전국민 확대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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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민주당 이인영 총괄본부장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실행위원회 회의에서 이인영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제 극복 방안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안을 발표하면서 여야 간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상당수에게 현금이 돌아가는 이번 정책이 오는 4·15 총선에서 유리하게 작용하길 내심 기대하는 눈치다.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현금 살포식의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나섰지만 한편으론 100조원 규모의 지원 방안을 들고 나와 ‘판’을 키웠다.

하지만 여야가 기업금융 지원을 포함해 총 100조 규모가 넘는 지원안을 들고 나온 상황에서 지원 범위를 놓고 경쟁을 벌이는 것이 각자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지진 않을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은 소득 하위 70%에, 통합당은 반대로 상위 30%에 집중하고 있다는 말이 나온다. 다만 연이은 추경 추진으로 국민적인 피로감과 향후 세금 폭탄에 대한 우려가 상당하다는 분석이다.

또 정부·여당은 4월 말까지 2차 추경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지만 야당과 의견차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 지급까지 시일 걸리는데다 총선 후 정치권의 기류 변화가 있을 가능성도 있어 유권자의 표심에 미칠 영향이 생각만큼 크지 않을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여야는 31일에도 소득 하위 70%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4인 가구 기준)을 지급하기로 한 정부 방침에 대해 설전을 벌였다. 총선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운 채 각자 제시한 방안의 당위성을 설명하며 유권자에게 호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선거전략대책회의 향하는 박형준-신세돈
미래통합당 박형준, 신세돈 공동선거대책위원장 등 의원들이 31일 국회에서 열린 선거전략대책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 연합뉴스
◇민주당 ‘여려운 분들 우선적 조치’ vs 통합당 ‘주려면 전국민 다줘야’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31일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회의에서 정부 지원안에 대해선 “현실적 고려가 있었다”면서 “저 역시 조금 아쉽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로 예상되는 상위 30%의 반발을 잠재우기 위한 발언으로 읽힌다.

이 원내대표는 향후 추가 예산 편성을 통한 지원 대상 확대 추진도 시사했다. 이 원내대표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방안이 기대에 다소 못 미친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긴급한 어려움에 빠진 분들을 돕는 우선적인 조치로 받아들여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국민 여러분께 긴급재난지원금이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전달될 수 있도록 선거 중이라도 야당 지도부와 아무 조건 없이 만나겠다”며 야당에 대한 압박도 잊지 않았다.

통합당은 이번 정부 지급안이 총선을 염두에 둔 전략이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박형준 통합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선거전략대책회의에서 정부 방안을 “총선을 겨냥한 매표 욕망에 의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정부·여당에 대해 “총선을 앞두고 돈 풀기로 표 구걸을 하겠다는 것 아니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박 위원장은 코로나19 지원금 자체에 대해선 “지금 국민이 힘들고 어려우니 지원하겠다는데 쌍수 들고 반대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70%라는 기준은 정략적으로 정해진 기준”이라며 “주려면 보편적 지원에 맞게 모든 국민에 줘야 한다. 세금으로 나중에 갚는 것인데 세금 내는 사람은 내기만하고 지원을 못받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국민 편가르기’를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지만 정부 지급안의 혜택을 못 받는 유권자를 끌어안으려는 뜻도 담겨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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