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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임종헌 재판에 이수진·이탄희 후보자 증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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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임종헌 재판에 이수진·이탄희 후보자 증인 채택

김서경 기자 | 기사승인 2020. 03. 31.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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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김기춘 전 실장 등 80여명 증인 채택
이 전 부장판사·이 전 판사, 4·15총선 이후 출석 전망
법원
사법농단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에 4·15 총선 후보로 출마한 이수진 전 부장판사와 이탄희 전 판사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는 31일 임 전 차장의 속행 공판을 열고 검찰이 신청한 증인 80여명을 채택했다.

이날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양승태 사법부에 비판적이었던 학술 모임을 탄압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증인으로 이 전 부장판사와 이 전 판사를 채택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들에 대한 증인 신문은 총선 이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울 동작을 후보로 출마하는 이 전 부장판사는 양승태 사법부 블랙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사법농단의 피해자로 지목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 전 부장판사가 사법농단 의혹 사건의 피해자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미래통합당은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최근 양 전 대법원장 재판에서 이 전 부장판사에게 도움을 받았다는 취지의 증언을 했다는 점을 근거로 이 전 부장판사가 피해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 경기 용인정 후보로 출마하는 이 전 판사는 지난 2017년 법원행정처 심의관으로 발령난 후 사법부에 블랙리스트가 있다는 사실을 폭로한 뒤 사직서를 제출한 바 있다.

아울러 재판부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통합진보당 재판개입 의혹 관련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날 임 전 차장 측은 청와대를 통해 헌법재판소를 압박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증인으로 불러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내달 6일까지 임 전 차장 측이 제출하는 증인신청서를 검토 후 채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채택된 증인들은 헌법재판소 동향 수집과 재판 개입, 내부 비판 세력 탄압 의혹 등 임 전 차장의 혐의사실 중 일부와 관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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