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공정한 대·중기간 경제생태계 조성해야”

중기중앙회, 더불어시민당에 中企 총선 정책과제 전달

중기중앙회는 2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더불어시민당 제 21대 총선과제 전달 및 코로나19 위기극복 간담회’를 개최했다. (왼쪽부터) 이종걸 더불어시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제공=중기중앙회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2일 “제21대 총선을 대비해 9개 분야 261개의 정책과제를 발굴했는데 핵심과제는 ‘공정한 대·중소기업간 경제생태계 조성’”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더불어시민당 제 21대 총선과제 전달 및 코로나19 위기극복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우리경제는 0.3%의 대기업이 전체 영업이익의 64%를 가져가지만 99%의 중소기업은 22%에 불과하다.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도 2.2배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납품단가조정협의권의 조속한 법제화와 민간차원의 상생협력 모델이 확산돼야 한다”며 “중소기업 현실을 감안한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보완제도 마련’”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2년간 최저임금이 30%나 인상됐으나 올해는 중소기업단체가 노력해서 2.87% 인상됐고 주52시간제는 1년 유예됐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내년이 더 걱정”이라며 “최저임금은 기업의 지불능력과 업종·규모별로 구분 시행하고 주52시간제는 현장의 여건을 감안해 탄력근로 확대 등 보완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또한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정책적 배려”라며 “협동조합이 무너지면 해당산업의 기반도 사라진다. 제조업의 근간인 협동조합도 중소기업자의 지위를 인정해 중소기업 정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중소기업은 보수도 진보도 아니다. 1800만 중소기업인과 근로자는 중소기업을 위해 좋은 정책을 만드는 정당을 적극 지지한다”고 했다.

중기중앙회는 9개분야 261개 정책제언이 담긴 정책과제집을 전달하며 “△공정한 대·중소기업간 경제생태계 조성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보완제도 마련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정책적 배려 등 핵심과제는 반드시 제21대 국회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착한 임대인 운동의 대기업 참여확대 △고용유지지원금 확대·특별고용지원업종 추가 지정 △공공기관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 상향(75%→85%)·조기발주 등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코로나19 등 어려운 대·내외 경제환경 속에서도 경영을 이어가는 중소기업의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담아 총선과제집을 만들었다”며 “비례대표 명단에 중소기업을 대표하는 후보자가 포함된 만큼, 제21대 국회에서 중소기업을 위한 좋은 정책을 많이 반영시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더불어시민당은 우희종, 최배근, 이종걸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을 비롯한 김경만, 이동주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김기문 회장, 권혁홍 한국제지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