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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획-700조를 움직이는 사람들]④국민의 ‘복지’ 책임지는 나영희 이사

[국민연금 기획-700조를 움직이는 사람들]④국민의 ‘복지’ 책임지는 나영희 이사

기사승인 2020. 04. 0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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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영희 이사, 4개분야 총괄 지휘
일회성에 그치던 노후교육 심화
4주과정 아카데미 형태로 발전
노인 취약층 연 260억 기초연금
장애등급 폐지·심사자동화 통해
인권보호 및 사각지대 해소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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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부터는 월 3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는 대상자가 소득하위 70%로 확대된다. 보험료를 내고 돌려받는 국민연금과는 달리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다. 현재 소득하위 40% 노인들은 월 30만원을 지급받고 있고 40~70% 노인들은 월 25만원을 받고 있다.

기초연금은 정부의 ‘복지’ 정책의 일환이다. 악화하는 노인가구의 소득분배지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기초연금 30만원 지급대상을 확대하는 모습이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대부분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만큼 기초연금에 대한 관심도 크다. 기초연금 수급자가 아닌 경우 정부의 이같은 정책을 반기지 않기도 한다.

이처럼 국민의 관심을 받는 기초연금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곳이 바로 국민연금공단이다. 국민들에게 받은 기금을 운용하고 연금을 지급하는 역할 뿐만 아니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서비스 역시 국민연금의 주요 역할이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의 복지서비스에는 기초연금 뿐만 아니라 국민의 노후준비서비스, 장애인지원이 포함돼 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이같은 복지서비스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가 나영희 복지이사다. 나 이사는 지난 2018년 취임한 이후 2년째 복지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다.

나 이사가 초대이사로 취임하기 전까지 복지서비스는 기능별로 각기 다른 본부 소관업무로 분류돼 있었다. 하지만 복지 관련 업무를 한 곳으로 모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18년 복지이사직이 신설됐다. 국민연금의 복지서비스를 처음으로 총괄하게 되는 인물인 만큼 이사 선임에도 신중을 기했을 것이란 해석이다.

나 이사는 1958년생으로 숙명여대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중앙대 사회복지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본부장, 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연구실장, 한국산업정보연구소 보건복지정책연구센터장 등을 역임하면서 사회복지분야 전문가라는 평가를 받는다.

복지이사 산하에는 노후준비지원실, 장애인지원실, 장애심사실, 기초연금실 등 4개 실이 있다. 기초연금과 장애인지원 업무는 국민연금이 정부로부터 수탁받은 업무다. 지난해 복지이사 소관부서는 국정과제인 신중년 노후준비 특화서비스의 성공적인 이행, 기초연금 수급대상 취약계층 발굴 확대, 기초연금액 단계적 인상 시행, 장애등급제 폐지, 장애심사 자동화, 장애인 인권 119 사업 본격화 등의 성과를 냈다.

그동안 단편적이고 일회성으로 지식 전달 위주로 이뤄졌던 노후준비 관련 교육도 4주 과정의 아카데미 형식으로 발전시켰다. 국민연금공단은 고령 취약계층 7591명을 발굴해 연간 260억원의 기초연금 수급 기회를 제공했다. 몰라서 못받는 노인이 없도록 숨은 취약계층 발굴에도 노력을 기울여 신청 안내 대상자도 확대해 나가고 있다.

국민연금은 또한 국정과제인 장애등급제 폐지를 주도하기도 했다. 장애심사는 자동화를 통해 장애인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했다. 소외·학대 피해 미등록 장애인을찾아 인권보호 및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장애인 인권 119’ 사업은 대상을 확대하고 서비스도 늘리면서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나섰다.

취약계층 등에 대한 복지 확대는 중요하다. 하지만 무조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한다거나, 급여인상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면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혜택을 보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될 수밖에 없다. 체계적으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세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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