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정부 자금지원 벽 높다…김기문 시중은행 대출 오래 걸려”

중기중앙회, '제21대 총선 정책과제를 전달 및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간담회' 개최

중기중앙회는 2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더불어시민당 제 21대 총선과제 전달 및 코로나19 위기극복 간담회’를 개최했다. (왼쪽부터) 이종걸 더불어시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제공=중기중앙회

“‘착한 임대인 운동’에 대기업 참여가 필요한데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운동이 확산됐다. 정부에서도 50% 세제혜택을 주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며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는 지난달 27일 국토부 장관 간담회 이후 도로공사가 추진했다. 대형쇼핑몰 판매시설을 가진 일부 대기업은 아직 소극적이다. 정부 자금 지원의 벽이 높고 저신용자 대출도 가능하도록 지원을 부탁한다”고 했다.(김만연 고속도로휴게소하이숍 이사장)

“2월달부터 전시회가 모두 취소(2월 70% 감소·3월은 매출 0) 됐고 고용유지 자체가 불가능하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도 90% 부족하고 계속 사업 유지가 어렵다”며 “보통 전시회 준비를 위해 4~6개월 전에 준비한다. 지금 휴업하면 하반기 사업 준비를 못한다. 100% 확대와 4대보험 지원 등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기본 인프라가 붕괴되면 전시회는 불가하다. 상한선 198만원을 225만원으로 확대해야 한다. 행사대행, 학교급식, 전시회 등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이 필요하다.(나동명 전시행사산업협동조합 이사장)

중소기업중앙회는 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21대 총선 정책과제를 전달 및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최배근 더불어시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은 이날 “코로나19로 경제 생태계 연결고리가 끊어지고 있다”며 “코로나19 이후 대·중소기업 격차 해소가 기대되고,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정부와 사회가 갖고 있는 모든 자원을 총동원했고, 연결고리 회복 뿐만 아니라 강화시키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상시국 상황에서 중기중앙회가 전국 순회 간담회와 발빠르게 현장의 중소기업 어려움을 정부에 전달하는데 대해 감명받았다. 정부, 기업, 국민 모두가 협력해야할 때”라며 “미·중 무역갈등과 코로나19로 경제학자로서 대기업의 글로벌화로 국내 중소기업 어려움이 가중됐다. 글로벌 공급체인망 활용에 대한 의문이 있다. 해외 의존도가 높으면 효율적 대응이 어렵다. 국내 대·중소기업의 협력 고리가 코로나19로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전시, 학교급식 등 10여개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이 필요하다”고 했으며, 김석원 중기중앙회 부회장은 “공공기관 구매목표 비율 상향·조기발주를 요청한다.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데 공공기관 구매목표 비율이 75%에서 85% 향상됐다”며 “중기중앙회는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 비율을 지난해 75%(94조원)에서 올해는 85%(105조원)로 상향해 11조원의 중소기업 매출 증대 효과가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올해부터 시행된 5000만원 이하 광고, 인쇄물 조합추천 수의계약 제도가 있는데 현재까지 경남·울산에 1건 밖에 없다. 공공기관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더불어시민당에서 주요 정책 과제로 삼아달라”고 건의했다.

김기문 회장은 “지난 청와대 회의 때 중소기업 대출 만기 연장을 적극 건의했는데 바로 다음날 대통령이 대책에 반영했다. 국책은행은 잘 되나 시중은행은 아직 시간이 오래 걸린다. 적극행정 면책이 필요하다”며 “면세점 매출이 0인데 메르스때 임대료 깎아 준 공항공사 직원이 징계를 받았다. 앞으로 더불어시민당에서 적극행정 면책 관련해 입법과 정부 발표에 대해 시행까지 오래 걸리지 않도록 신경써주기 바란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종걸 더불어시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은 “고용유지지원금이 수요에 비해 모자라고 정책적 효과가 낮아 한도 증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미국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대출은 무제한으로 제공한다. 신속하고 100% 효과가 있는데 우리당도 계속 의견을 낼테니 중기중앙회도 비상경제대책회의 참석해 의견을 잘 전달해주기 바란다”고 답했다.

김기문 회장은 “오랫동안 근무해서 연봉이 높은 직원들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고용유지지금원금이 225만원으로 인상이 필요하다”며 “대출금 만기연장은 국책은행은 잘하고 있으나 시중은행은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다. 코로나19는 한도 관계없이 추가대출 무제한으로 정부가 대책 내놨지만 시중은행은 아직까지 매출액 신용등급 등 많이 따진다”고 밝혔다.

최배근 더불어시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은 “세계 각국에서 전례없는 금융대책을 제시하는 등 과거의 경제충격과 전혀 다른 충격이다. 제가 정부에다가 계속 제안하는 것은 저신용자 대출을 시장에 맡기지 말고 중앙은행들이 나서서 역할을 부탁했다”며 “코로나19 전 멀쩡하게 사업하던 기업이 정부가 보증해 버틸 수 있도록 고용특별업종에 대해 100% 지급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4대보험 지원도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