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 조주빈에 개인정보 넘긴 공익요원 영장실질심사 출석

텔레그램에 ‘박사방’을 열고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착취 범죄를 저지른 ‘박사’ 조주빈이 지난달 25일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정재훈 기자

사회복무요원(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며 불법으로 조회한 개인 정보를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 등에게 넘긴 20대 A씨가 3일 영장실실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10시14분께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A씨는 대기하고 있던 취재진을 피해 법원으로 들어갔다.

A씨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께 원정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중으로 결정될 전망이다

앞서 지난 1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A씨가 서울의 한 주민센터에서 200여명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조회해 이 가운데 17명의 개인정보를 조씨에게 제공한 혐의를 포착해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해당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보조 업무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총괄팀장 유현정 부장검사)는 전날 전직 공익근무요원 A씨(26)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은 A씨가 또 다른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조회하거나 제공한 사실이 있는지, 다른 공범이 있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