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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민주·시민당 쌍둥이 버스 시정요구”…윤호중 “표현의 자유 침해”

선관위 “민주·시민당 쌍둥이 버스 시정요구”…윤호중 “표현의 자유 침해”

기사승인 2020. 04. 03.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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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선대본부장이 지난 3월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홍보·유세 콘셉트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선대본부장은 3일 “선관위가 선거운동을 하는 정당과 후보자의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본부장은 이날 제주도에서 열린 민주당·시민당 합동 선대위 회의에서 “선관위에서 ‘4월 15일’ 문구 중 1과 5과 너무 떨어져 있다며 이걸 붙이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 1과 5가 떨어져 있으면 15가 아니고, 붙어있으면 15라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도 윤 본부장은 “선관위 입장이 정 그렇다면 우리가 선관위 지도를 어기면서까지 선거운동을 할 생각은 없다”고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의 ‘쌍둥이 유세버스’에 대해 “선거법상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중지·시정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전날 국회에서 열린 공동 출정식에서 선보인 두 당의 유세버스는 민주당의 상징색인 푸른색으로 차량 전체가 래핑돼 똑같이 꾸며져 있고, 차량 왼편에 ‘코로나전쟁 반드시 승리합니다’라는 똑같이 쓰여 있다. 각 당명도 같은 글씨체로 쓰여있다.

이 가운데 선관위가 문제 삼은 것은 차량 오른편에 민주당 기호인 ‘1’과 시민당 기호인 ‘5’를 활용한 ‘4월 15일 국민을 지킵니다’라는 문구다.

숫자 1과 5가 ‘국민을 지킵니다’ 글씨를 사이에 두고 떨어져 배치돼 선거일인 ‘15일’이 아닌 민주당의 기호 1번과 시민당의 기호 5번을 함께 알리는 것으로 보이는 만큼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선관위는 “두 정당에 시정을 즉시 이행해줄 것을 요구하면서 미이행시 법에 따라 대처하겠다고 안내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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