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2차 추경안, SOC예산 편성해 재난대응시설 확충해야”
2020. 06. 03 (수)
  1. 춘천
  2. 강릉
  3. 서울
  4. 인천
  5. 충주
  6. 대전
  7. 대구
  8. 전주
  9. 울산
  10. 광주
  11. 부산
  12. 제주

뉴델리 29.2℃

도쿄 21.9℃

베이징 20.6℃

자카르타 27.8℃

“2차 추경안, SOC예산 편성해 재난대응시설 확충해야”

박지숙 기자 | 기사승인 2020. 04. 06. 00:00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건설업계, 정부 2차 추경안 5조 이상 포함 건의
"사스 추경 때 최대 33% SOC예산 편성"
"일자리확충·지역경제, SOC 밀접…예타면제 등 정책지원을"
Print
신종 코로나바아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침체 극복방안으로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현실화 되는 가운데,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확충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5일 건설산업계에 따르면, 세계적 대유행(팬더믹)으로 인한 경제침체로 주요 선진국들이 대대적인 경기부양책을 내놓고 있는 만큼 우리 정부 역시 신속한 2차 추경 편성과 기간산업인 SOC사업 예산을 확대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대한건설협회는 지난달 31일 2차 추경안에 SOC 예산을 5조원 이상 포함해 줄 것을 국회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사태로 국·내외 경기침체가 3∼4년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주요 선진국들은 역대 최대의 경기부양책을 내놓고 있다. 미국은 2700조, 독일 1000조 등 대대적인 경기부양책을 내놓았다. 우리 정부 역시 지난달 11조7000억원 추경예산을 긴급 편성하고 100조원의 민생금융안전 패키지를 준비했다. 하지만 건설업계는 근본적 침체 극복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건설업계는 “1차 추경예산의 대부분은 방역체계강화, 수당 및 자금지원이며 민생금융안전 패키지도 대출·보증, 대출만기연장, 기업 경영자금 및 금융시장 안정 등을 위한 긴급 지원”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건설업계는 산업의 생산과 투자 등을 통한 활성화를 강조하며 먼저 재난대응 기반시설 신속 구축을 내세웠다. 코로나19 사태로 감염자가 1만 명을 넘어서는 만큼 재난대응시설 등 인프라 확충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과거 메르스 사태 이후 ‘한국형 이동형병원’ 등 재난대응시설을 확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았지만 무산됐다”며 “이번 1차 추경 때도 감염병 전문병원, 음압병실 확충 등 감염병 확산 방지 예산은 900억원에 불과하다. 바이러스 감염의 주기적 출현에 대비하고 이동형 병원 등 재난대응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SOC예산 반영 및 예타 면제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서민·지역경제와 긴밀히 연관되어있는 SOC투자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역 GRDP(지역내총생산) 중 건설투자비중은 최대 33.2%에 달하는 등 지역경제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우선 대구·경북지역 등에 SOC투자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건설수주의 70%를 차지하는 민간시장의 급격한 축소에 대한 대책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관계자는 “현 정부가 SOC예산을 축소하는 기조인데, 그동안 버틴 게 재건축·재개발의 민간건설 공사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근데 지금 분양가상한제 등으로 규제가 강화되면서 건설시장이 위축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외환위기나 금융위기 당시를 보면 민간공사가 보통 20% 줄어들어 침체기에 들어갔다. 그럼 공공건설이 뒷받침 해줘야하는데 지금 경기가 침체라 공공건설 역시 부족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SOC는 지역경제와도 밀접히 연결된다”며 “건설경기 침체는 건설사뿐 아니라 하도급 업체, 인테리어업, 공사 주변 식당 등 일자리창출, 서민경제에 연결된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의 SOC 사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건설업계는 과거 IMF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 사스·메르스 등 위기 때 추경예산의 최대 33.3%까지 SOC예산을 편성한 바 있어 이번 2차 추경안에 SOC예산이 포함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확정안을 담은 2차 추경안을 이르면 내주에 발표할 예정이다.


ⓒ"젊은 파워, 모바일 넘버원 아시아투데이"


댓글
기사 의견쓰기